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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전띠 미착용, 사고 발생에 영향 없으면 보험금 감액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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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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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보험사 주장 받아들였으나 대법서 파기환송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운전자가 안전띠를 하지 않은 것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박모(43)씨가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8월 흥국화재와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자기신체사고' 부분은 부상보험금 1500만원, 후유장해보험금 3000만원 등을 한도로 했다.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띠를 하지 않으면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에서 운전석과 보조석은 20%, 뒷좌석은 10% 등을 공제토록 돼있었다.

박씨는 같은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박씨는 도로 오른편 옹벽과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2차로에 정차했다.

뒤따라오던 김모씨의 SUV 차량에 추돌당해 박씨는 두개골 함몰 골절, 빗장뼈 폐쇄성 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다. 박씨는 응급 개두술(開頭術) 등 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장해가 남았다.

이후 박씨는 김씨의 보험사인 그린손해보험을 상대로 9억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4억원을 받았다.

박씨는 이후 자신의 보험사인 흥국화재를 상대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인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약관에 따라 20%를 감액해야 한다는 흥국화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주되 일정비율을 감액해 지급한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에도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상법 규정에 반해 무효"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은 감액약관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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