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통진당, 경기동부 성격·RO-통진당 연관성 놓고 설전(종합)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7월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10차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헌법재판소에서 16일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14차 변론에서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이 경기동부연합의 성격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또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와 통합진보당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열띤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이날 열린 변론을 통해 지난 기일 이후 법무부와 통진당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이석기(52) 의원을 주축으로 한 경기동부연합이 통진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의 잔존세력으로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이들이 통진당의 주된 세력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RO 회합'에 참석한 경기동부연합 핵심세력 130여명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90여명이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대변인, 최고위원, 중앙위원, 대의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내란음모 등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이들 중 상당수가 당의 공천을 받아 6·4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고 강조했다.

또 "'RO 회합' 등 다양한 자리에서의 발언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추구세력이 통진당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 계열을 모두 반혁명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통진당 측은 "경기동부연합은 전국연합을 구성하는 지역체 중 하나"라며 "경기동부연합은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실제적인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용되는 경기동부연합은 일종의 '출신 표시' 개념이지 조직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함께 활동했던 사람 간의 정서적 유대와 인적 네트워크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모든 정당에는 정치노선을 공유하거나 비슷한 경험을 갖는 다양한 계파가 있는데 경기동부연합도 이와 같다는 설명이다.

통진당 측은 또 "법무부가 말하는 민혁당 잔존 세력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수사기관에서도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김영환씨의 진술을 근거로 민혁당 운운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고 했다.

양측은 RO회합과 통합진보당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팽팽하게 맞섰다.

법무부는 RO 회합에서의 이 의원 발언과 참석자들의 토론 내용을 근거로 통진당의 노선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진당은 "당시 회합에서 나온 발언들은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개별 구성원의 정치적 결단이자 소수 의견"이라고 항변했다.

헌재는 다음 변론기일인 10월7일까지 이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서증 조사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또 이날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각각 신청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51)씨와 권영길(73) 전 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이밖에 이 의원의 내란음모 등 사건의 제보자인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21일 열리는 16차 변론기일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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