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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사진 찍으러 경찰에…'몰카' 때늦은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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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2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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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특례법 개정, 신상정보 등록 대상 확대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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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에 사는 곽모(44)씨는 1년에 1번씩 경찰서에 사진을 찍으러 가야 한다. 이사를 하거나 차를 바꿀 때도 관할 경찰서를 찾아 신고해야 한다.

국내 굴지의 기업에 다니던 곽씨는 부인과 두 자녀를 둔 어엿한 가장이었다. 하지만 5년 전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될 사건을 저지르고 만다.

곽씨는 지난 2007년 서울의 한 지하철역 출구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하지만 곽씨는 지난해 같은 수법으로 몰카 촬영을 했고 이번에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게 됐다.

출소한 곽씨는 때늦은 후회를 했다. 또 한번의 사건으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것이다. 그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몰카를 찍었을 뿐인데 20년이나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건 몰랐다"며 자신의 범죄를 후회했다.

이어 "정보가 바뀔 때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다"며 "내 부끄러운 행동이 가족에게 알려질까 너무 두렵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 몰카도 일반 성범죄처럼 등록 대상자가 된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14조) 행위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거, 직업, 직장 주소부터 키, 몸무게, 등록차량번호 등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또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는 정면, 좌·우측 상반신 전신모습을 컬러로 촬영하게 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1년마다 경찰서를 찾아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하고 6개월 마다 신상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사를 갈 때는 신상정보를 새롭게 등록해야 하고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2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경찰로부터 받은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고 20년간 보존·관리한다. 또 대상자의 신상정보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성범죄 수사에 활용되기도 한다.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관리업무를 하는 김진수 경사는 "성폭력법 개정안이 친고죄 폐지 중심으로 알려져 몰카 때문에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 많다"며 "벌금만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20년 동안 후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몰카뿐만 아니라 동의 하에 촬영한 음란사진이라도 나중에 이를 공개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음란 동영상 제작·판매·전시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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