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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윤일병 유가족 "사건 수사 책임자 5인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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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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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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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윤일병의 유가족과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열고 윤일병 사망사건 수사 책임자를 고소했다. / 사진=신현식 기자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윤일병의 유가족과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열고 윤일병 사망사건 수사 책임자를 고소했다. / 사진=신현식 기자
'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 윤일병의 유가족이 국방부 검찰단에 사망사건 수사 책임자를 고소했다.

윤일병의 유가족과 군인권센터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에서 직무유기 등 혐의로 윤일병 사망사건의 수사를 맡은 28사단 헌병수사관 등 5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상은 △28사단 헌병대장 △28사단 헌병수사관 △28사단 본부중대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28사단 검찰관 등 5인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윤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살인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것은 수사가 잘못됐음을 군이 사실상 시인한 것"이라며 "그러나 군 검찰부는 공소장 변경의 주요 근거인 사인 등을 제시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일어난 축소 은폐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국방부가 윤일병 사건에 대한 진실을 파헤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특히 법무병과가 수사 축소·은폐 정황에 대한 수사를 명확히 해 책임자를 가려내야 할 명백할 책무를 방기했다"고 말했다.

윤 일병의 유가족은 "사실상 수사 부분과 부검 부분, 기소부분 등 전 과정에서의 축소, 은폐 사실을 인정한 만큼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일병 수사과정 등과 관련해 28사단 법무참모와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 육군본부 법무실장, 육군본부 헌병실장, 6군단 헌병대장, 28사단 전 사단장, 6군단장 또한 조사해 그에 합당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일병의 어머니 안모씨(59)는 "28사단이 처음에 사고가 난 뒤 '우리는 한 편이다', '한 가족이다'라고 말해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고 100% 믿었다"며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를 기만하고 속인 것이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국방부가 대국민 불신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국민이 군 검찰에 위임한 수사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신현식
    신현식 hsshin@mt.co.kr

    조선 태종실록 4년 2월8일. 임금이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졌으나 상하지는 않았다. 좌우를 둘러보며 “사관(史官)이 알게 하지 말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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