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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100만가구, 풀어야 할 2가지 핵심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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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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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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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8년 8.5조까지 늘어…내년 예산 책정부터 난관

신혼부부 100만가구, 풀어야 할 2가지 핵심 과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제시한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정책이 역풍을 맞고 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은 둘째로 치더라도 비용추계부터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은 정책위원장 출신인 우윤근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한 뒤 정책 이슈를 주도한다는 측면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자칫 여권에서 제기하는 '무상 프레임'에 갇힐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가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상이 아닌 싼값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신혼부부 임대주택 100만가구 공급과 관련해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당내에서 흘러나오는 의견과 자료를 토대로 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이 풀어야 할 과제를 정리해봤다.

◇예산 추계 현실성 없어…2018년 8.5조원까지 늘어=
신혼부부 대책 논란을 풀기위해 새정치연합이 제시해야 할 가장 큰 쟁점은 재원 마련이다. 여기에는 복잡한 계산법이 들어간다. 먼저 공급가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100만가구 공급을 위해 새정치연합이 목표로 하는 연간 공급가구수는 10만가구다. 이중 당장 내년부터 공급하겠다고 밝힌 주택은 절반인 5만가구. 이중 40%인 2만가구는 금융지원가구로 분류된다.

나머지 3만가구도 이번 정책을 통해 추가되는 임대주택 수는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9000가구가 포함돼 있다. 사실상 정책에 따른 증대효과는 2만1000가구에 그친다.

내년 예산책정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새정치연합의 예산 추산방식을 보면 신혼부부 대책과 관련해 새로 추가할 내년도 정부 예산은 3784억원이다. 한 가구당 8400만원으로 계산해 2만1000가구를 공급할 경우 드는 예산 1조7640억원의 약 20%를 산정한 금액이다. 통상 임대주택을 건설시 투입되는 4년 예산(20%, 25%, 25%, 30%)의 첫해 예산비율에 따른 것이다.

당장 내년 예산을 소화한다 하더라도 2016년 이후 예산이 문제다. 우선 3만가구에 따른 내년 예산은 3400억원이지만 20:25:25:30 비율에 따라 2016~2017년은 각각 4250억원, 2018년엔 5100억원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2016년부터 10만가구를 추가로 신규 공급하는 비용이다. 10만가구 신규건설에 따른 2016년 예산은 1조7000억원이다. 2015년 건설되는 3만가구에 대한 2년차 지원금액 4250억원을 더하면 2016년엔 2조1250억원이 필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추산할 경우 2019년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무려 8조5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5년간 누적금액은 무려 21조원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매입임대, 준공공임대 주택도 고려하고 있는 만큼 비용이 더 적게 들 것으로 본다"며 "다만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100만 가구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선 별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 반영도 문제, 예결특위서 증액 현실성 낮아=
예산 산정도 문제지만 당장 내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지부터 불투명하다. 새정치연합의 계획대로 내년 사업 시행을 위해선 정부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 위해선 증액이 필수인데 이미 내년 예산안은 국토위를 떠난 상태다.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신규로 따와야 하는데 상황은 여의치 않다.

여당이 '포퓰리즘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다 국토교통부 마저도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증액을 하려면 그만큼 감액이 필요한데 야당의 증액 계획엔 신혼부부 임대주택 재원마련은 뒷전이다.

우 원내대표는 16일 예산안 심사방침을 설명하면서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및 창조경제 예산 5조원을 삭감하고, 이 돈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저소득층 저출산대책, 노후 상하수도 개선시설사업,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 경로당 냉난방비 등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10일 정도 남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증액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정부 예산 30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선 예결특위에서 그 만큼의 감액이 필요하다"며 "삭감 예산이 많지 않을 뿐더러 여당에서도 반대하고 있어 (신혼부부 예산 증액은)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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