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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체부 국·과장' 감찰 '미스터리'…누가 지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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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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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명확한 설명없어...감찰 결과도 '오리무중'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5일 오후 광화문 네거리에서 바라본 청와대 방향에 붉은 신호등이 켜져 있다. 2014.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5일 오후 광화문 네거리에서 바라본 청와대 방향에 붉은 신호등이 켜져 있다. 2014.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돼온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파문이 '인사 전횡' 논란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지난해 9월 있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 교체 인사 배경 등에 대한 의문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해당 문체부 국·과장의 인사 조치에 대해 '체육계의 적폐(積弊) 해소' 차원에서 민정수석비서관실의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으나, 당시 감찰 과정에서 이들 국·과장들에게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여전히 입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와대는 문체부 직원들에 대한 감찰을 처음 지시한 주체가 박근혜 대통령인지, 아니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다른 청와대 비서진인지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때 지난 문체부 인사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들 인사에 이번 파문의 정점에 있는 정씨의 개입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한겨레신문은 "정씨 부부가 승마선수인 딸의 전국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을 둘러싸고 특혜 시비 등이 일자 청와대와 문체부를 통해 승마협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협회 관계자들의 증언과 함께 "작년 5월부터 시작된 문체부의 승마협회 조사·감사가 정씨 부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자, 그해 9월 조사 주무를 맡았던 문체부 국·과장의 좌천성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후 4일자에선 해당 국·과장에 대한 인사 경위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8월 유진룡 당시 장관을 집무실로 불러 수첩을 꺼내 그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는 후속보도를 내놨다.

이때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부처 인사는 장관의 책임 하에 이뤄지는 것"이란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유진룡 전 장관이 5일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디서 들었는지 대충 정확한 정황 얘기"라며 한겨레 보도 내용을 시인하면서 청와대의 대응 태도 또한 달라지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정부 부처의 일선 국·과장 인사까지 챙긴다는 것은 청와대와 정부 간의 공식 보고체계상에선 쉽게 나타나기 어려운 일"이란 이유에서 관련 보도가 정씨 등의 비선 의혹을 재차 확산시키는 촉매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청와대는 5일 오후 한겨레 보도 등에 대해 "박 대통령이 당시 '체육계 비리 척결이 부진한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처' 때문이란 민정수석실의 보고를 받고, 작년 8월21일 유 전 장관의 대면보고 때 '적폐 해소에 속도를 내라'고 지적했다"며 "이에 따라 유 전 장관이 인사 조치를 한 것"이란 내용의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해당 국·과장에 대한 인사가 민정수석실의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정씨 부부 등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측은 문체부 직원들에 대한 감찰 결과 보고서가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앞서 세계일보가 보도한 이른바 '정윤회 문건' 작성 및 보고 과정에도 관여한 인물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같은 문체부 인사 보도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란 표현을 썼는지, 또 '담당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처'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체부 쪽에선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처'로 경질됐다는 해당 국장과 과장이 지난 2년 간 부처 내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우수), 바로 그 아래 단계인 A(양호) 등급을 받았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청와대의 감찰 결과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체부 감찰에 나선 배경을 놓고도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청와대는 "작년 5월 태권도장 관장이 편파 판정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 이후 체육계 비리가 사회 주요 문제로 부각돼 대통령이 해당 수석실(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적폐 해소를 지시했고, 이후 7월23일 국무회의에서 유진룡 당시 장관이 체육단체 운영 비리와 개선방안을 보고했지만 그 내용이 부실했다"며 민정수석실이 문체부 감찰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지만, 누가 감찰을 지시했고 감찰이 실시된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감찰 시기의 경우 '박 대통령이 작년 8월21일 유진룡 전 장관의 대면보고 때 민정수석실의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문체부 인사를 거론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인 만큼 일단 이보다 앞선 7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감찰 지시를 내린 주체로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홍경식 전 민정수석을 지목한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작년 8월5일 비서실장과 수석으로 발탁돼 당시 한창 업무를 파악 중이던 시기였단 점에서 "이들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그 조사를 지시했다기보다는 박 대통령의 하명(下命)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 또한 적지 않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문체부 국·과장들에 대한 감찰이 누구의 지시로 언제 어떻게 이뤄졌는지, 또 그 결과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청와대가 보다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길 바란다"고 한 '정윤회 문건' 내용의 진위나 그 유출 경위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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