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서울시 "대승적으로 강남구 주장 수용했는데…"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이건기 서울시 부시장/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8일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재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 "서울시는 수많은 명분들에도 불구하고 구룡마을 거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지키고 열악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강남구가 제안한 수용 방식을 대승적 차원에서 전격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가진 '구룡마을 개발 사업 재추진'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서울시는 거주민 재정착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모든 개발 이익을 거주민 재정착에 기여하도록 강남구·주민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강남구가 서울시와 SH공사 직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건기 행정2부시장과의 일문일답.

-서울시와 강남구가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브리핑을 같이 하지 못했다. 강남구가 서울시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해당 문제가 앞으로 개발사업에서도 걸림돌이 되진 않나.
▶서울시는 강남구의 수용 방식 제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다만 강남구도 관계 공무원 고소·고발 문제를 말끔하게 정리하고 갔으면 하는게 서울시의 바람이었고 상식에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받아들이지 않은게 안타깝고 유감이다.

-혼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임대료가 낮아진다고 했는데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경우 이전 수준의 인하는 어렵나.
▶서울시와 강남구가 합의한 내용은 '사업을 진행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모두 거주민들의 임대주택 건축비와 복지에 쓰이는게 맞다'는 것이다. 다만 어느 개발방식이 거주민들의 임대주택 입주에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선 의견차이가 있다. 최우선 가치는 거주민 재정착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게 맞다는 생각이다.

-사업비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량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 다만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져 거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겠다. 이 같은 목표만 같이 인식하고 있다.

-토지주 수용 때 금액 문제로 갈등이 있을 것 같다.
▶보상법에 따라 절차를 밟게 된다. 1차 협의하고 보상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 절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절차를 밟게 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