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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유사·동일 강령 정당등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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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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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동일·유사 강령, 동일 명칭 아닐 경우는 제한 근거 없어"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밥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2014.12.19/뉴스1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밥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2014.12.19/뉴스1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해산 결정을 내림에 따라 통합진보당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강령 또는 기본정책을 가진 정당은 등록을 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등록신청은 정당법 40조에 따라 각하된다.

정당법 40조는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통합진보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정당등록신청 역시 각하 또는 반려된다.

또한 '통합진보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등의 명칭으로 정당의 명칭을 다시 사용하거나, 해산된 정당의 당원들이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조직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다만 통합진보당과 유사한 '통합ㅇㅇ당', 'ㅇㅇ진보당' 등의 정당등록신청은 제한할 근거는 없다.

또한 동일강령, 유사강령, 동일명칭이 아닌 경우 해산된 정당의 당원들이 새로 정당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제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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