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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찍은 북한인권 이슈… 안보리 전망과 남북관계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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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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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실질적 '액션'취할 가능성 낮지만, 의제화 만으로도 큰 압박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서울 설치-북한인권법 제정 논의 등 남북 간 갈등 불씨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군인 가족 예술소조 종합공연을 관람한 뒤 역사적인 연설을 했다고 노동신문이 9일 밝혔다. (노동신문) 2014.12.9/뉴스1 © News1 조희연 기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군인 가족 예술소조 종합공연을 관람한 뒤 역사적인 연설을 했다고 노동신문이 9일 밝혔다. (노동신문) 2014.12.9/뉴스1 © News1 조희연 기자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가능성을 연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공식 채택된 데 따른 파장과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인권 이슈가 주요국 간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내년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의 서울 설치가 예정돼 있는 등 북한 인권이슈는 남북관계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안보리 논의만으로도 강력한 대북 '지렛대' 역할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이 어느때보다 주목받고 있는 것은 미국 등 세계 여론을 주도하는 국가들이 적극 나서며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시킨 데 따른 것이다.

관전 포인트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문제가 어떤 수준에서 다뤄지느냐로 옮겨진다.

오는 22일 열릴 안보리 회의에는 아직까지 북한인권 문제가 공식 상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3개국과 한국과 호주, 룩셈부르크, 르완다, 리투아니아, 요르단, 칠레 등 7개 비상임이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인권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정 문제가 안보리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9개 이상 국가만 찬성하면 된다.

지난달 유엔총회 3위원회 표결 당시 찬성 111, 반대 19, 기권 55표 등 큰 표차로 결의안이 통과됐다. 18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는 3위원회 표결 때 보다 찬성표가 5표 더 늘어난 찬성 116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도 9개국 이상의 찬성표는 나올 것으로 예상돼 북한 인권 문제의 의제화는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안보리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는 등 실질적 행동을 취하기까지는 진통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다.

결의를 채택과정에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비토)권을 행사하는 경우 결의채택은 무산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특정 국가의 인권문제를 유엔에서 다루는 데 대해 반대하고 있어 이 두 국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번 결의안이 안보리로 하여금 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른 북한 지도부를 ICC에 회부토록 권고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사실상 낮은 셈이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의 국제법적 책임 가능성을 열어놓은 이번 결의안이 채택된 것만으로 북한에는 엄청난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지난달 미국인 억류자 3명을 전격 석방시킨 것 역시 최근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한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또 북한은 지난 11월 대표적 정치범수용소인 요덕수용소를 일부 해체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수감자들을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들어 북한은 자국에서 행해지는 인권유린이 없다는 주장도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다.

실제로 북한 내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국제사회의 압박에 이미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로 여길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 당국의 관계자는 "북한인권문제의 이슈화가 북한을 움직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며 "한미 간 상시적인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에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설치..남북관계에 악재?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한국도 결의안 채택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는 당연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월 미국이 유엔총회 계기에 개최한 북한인권 관련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반발을 샀다.

정부는 아울러 북한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한국 내 설치를 받아들였다. 북한은 이미 현장사무소의 한국 내 설치 결정이 난 직후 “체제 대결을 위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내년 중 서울에 사무소가 설치되면, 남북관계는 또 한차례 큰 고비를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최근 북한인권문제의 이슈화로 다시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가 정치권 이슈로 떠오르며 인권법 제정 가능성도 어느때보다 높아진 상태다.

특히 북한은 인권문제를 북한의 체제를 비방하는 대북 전단(삐라)살포와 비슷한 맥락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어 북한의 향후 대남 비방 수위는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보는 북한의 시각은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다.

남측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겠지만,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남북 간 대화 가능성 등을 감안해볼 때 북한인권 문제가 결정적 장애물이 될 여지를 지나치게 크게 볼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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