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의 반성, "핀테크 발전 지연, 보수적 금융당국 때문"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이 지연된 것은 금융당국의 보수적 태도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반성했다. 그는 내년 1월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직접구매를 위해 결제대행(PG)업체에 외환업무 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신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LG U+'에서 열린 'IT·금융융합 촉진을 위한 제2차 현장간담회'에서 "전세계가 핀테크 산업에서 승기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국내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같은 국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이 늦어진 책임이 금융당국에 있다고 인정했다. 신 위원장은 "중국의 알리바바가 한국에서 영업했더라면 법규와 제도의 보수적 해석과 엄격한 적용으로 오늘날의 알리바바처럼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올해 결제 간편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이에 만족해서는 안된다"며 "니치 마켓의 발굴, 롱테일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부가가치가 소비자에게 전달돼 기존 산업의 틀을 흔들어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내년 1월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방향은 크게 세가지다. 사전적 규제 방식에서 사후점검 방식으로 기존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규율은 온라인·모바일 시대에 맞게 재편한다. 또 핀테크에 대한 획기적 지원 및 규제완화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한다.

한편 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지급결제 분야의 서비스 발전 현황을 중간 진단하기 위해 PG사, 카드사의 결제 서비스 시연을 관람하고 '결제 간편화 방안'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이미 발표한 정책들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보안성 심의 신청 대상에 핀테크 업체 추가, 전자금융업자 등록 요건 완화 또는 다원화 요구, 모바일 직불카드 사용한도 제한 폐지 등, 'IT·금융 융합 협의회’의 상설화 등을 건의했다.

신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외 직구 규모가 2조원에 달하는데, PG업체가 외환업무를 할 수 없어 소비자들이 외국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모바일카드 발행시 반드시 플라스틱 실물카드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며 검토해 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도 설립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