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 담배값'…2014년 경제 10대 뉴스

2014년 경제계는 상반기 세월호 참사와 하반기 초이노믹스로 요약된다. 회복 조짐을 보였던 경기는 세월호 참사 후 곤두박질쳤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구원투수로 등장, 경기 부양에 힘을 쏟았지만 효과는 아직이다. 담뱃값 인상,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등도 한해를 달군 굵직한 이슈들이다.

◇세월호 참사 여파 = 세월호 참사는 국민 모두의 심리를 위축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했다. 사망자 295명, 실종자 9명에 이르는 큰 인명피해를 낸 사고에서 국민 어느 누구도 죄스럽지 않은 이가 없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이어졌다. 소비심리가 위축돼 2분기 소매판매가 전분기에 비해 0.4% 감소했다. 소매판매의 감소는 생산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전산업생산은 전분기에비해 0.6% 감소했고, 제조업경기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광공업 생산은 1분기에 비해 0.9% 감소하며 4분기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6월 이후 세월호 사고 여파는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회복세가 미약하다.

◇초이노믹스 =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세월호 참사후 ‘경제구원투수’로 등장했다. ‘41조+α’의 확장적 재정정책,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완화 등 화끈한 부양책을 쏟아냈다. 시장은 최부총리의 성인 ‘최(Choi)’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Economics)’가 결합, ‘초이노믹스’라 부르며 환호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2014년말 경제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약발이 다했다는 시각도 나온다. 내년 ‘구조개혁+경기부양’의 두 마리 토끼잡이에 나선다.


◇담뱃값 인상 = 담뱃값이 10년만에 오른다. 인상폭이 무려 2000원에 달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이유로 담뱃값을 올린다고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서민증세라며 반발한다. 내년 1월1일 가격인상을 앞둔 담배는 전국적으로 품귀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담뱃값 인상으로 2조8000억원의 세수확보를 눈앞에 둔 정부와 서민들에게서 세금을 걷어간다는 국민들의 극심한 의견대립이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인사 ‘파행’= 연이은 인사 ‘파행’은 지난 한 해 내내 박근혜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 달 여가 지난 5월22일 박 대통령은 안대희 전 대법관을 총리후보자로 지명했다. 안 전 대법관은 하루 만에 후보직을 내려놨다. 변호사 시절 고액수임료 등으로 인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서다. 대안으로 나선 문창극 총리후보자도 친일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자진사퇴. 사표를 낸 정 총리가 복귀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연달아 총리후보자가 낙마하며 ‘박근혜 인사’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한중FTA = 연간 통상분야 가장 큰 수확은 중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이다. 양국 정부는 지난달 10일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일부 개방하는 대신 중국이 공산품 시장을 개방하는 내용으로 FTA에 합의했다. 한국은 중국이 역대 FTA를 체결한 나라 중 가장 경제규모가 큰 나라다. 이번 FTA를 통해 한국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여타 통상협상에서도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노동유연성 = '고용유연화'를 핵심으로 한 노동시장 구조조정 대책은 연말 고용·노동 분야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블랙홀이다. 정부는 고용시장 비대칭 완화를 위해 정규직의 과도한 혜택을 줄이고 비정규직 고용여건을 개선한 이른바 '중규직'을 만들기로 했다. 노동계는 극렬 반발했다. 결국 노사정이 지난 23일 노동시장에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하면서 노동시장 구조조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자원외교 = 이른바 '사자방'의 핵심 개념인 MB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논란이 연말까지 정국을 달궜다. 원자재값 하락으로 인한 자원개발시장 급랭과 맞물리면서 에너지공기업들이 된서리를 맞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기업들은 "단기적 투자수익만으로 자원외교의 성패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역대 정부의 자원외교 성적표를 들추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서민증세 = 올해 들어 정부가 인상을 추진한 세금은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 시설세 등이다. 모두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서민증세 아니냐는 비판에 정부는 ‘증세는 아니다’라는 답으로 일관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이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적용한도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을 시도하는 등 부자 감세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공제대상 기업의 연 매출 기준이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오른 바 있다.

◇관피아 취업제한 논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관료+마피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퇴직 관료의 취업제한이 대폭 강화된다.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취업제한 조건을 '해당 부서'에서 '해당 기관'으로 확대했다.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대폭 늘려 시장형 공기업형 공직 유관단체와 안전·인허가·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등까지 넓혔다. 시행되면 경제부처 퇴직 관료는 사실상 공직 유관단체는 물론 민간기업 취업도 재취업이 불가능해 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순히 퇴직 관료의 재취업 길을 막는 것보다 투명한 경영시스템을 자리잡게 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아베노믹스 파장'아베노믹스'는 20년에 걸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꺼내든 경기부양책이다. 핵심은 '엔화약세'(엔저)다. 엔화의 가치를 강제적으로 떨어뜨려 일본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띄우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엔화의 실효환율은 42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 중이다. 엔저의 파장은 크다. 세계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의 자동차, 석유제품, 기계, 철강업체들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수출전선이 엔화 약세가 가속화될 경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