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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신약, 건보공단과 285억 소송서 2심도 승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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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신약, 건보공단과 285억 소송서 2심도 승소(상보)

머니투데이
  • 김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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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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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1심판결 정당…"고의성 없다" 판결

JW중외신약 (1,820원 ▼1 -0.05%)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285억원 규모의 원료합성 의약품 2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JW중외신약은 건보공단이 JW중외신약을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특례 위반' 선고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건보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공단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1심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과거 JW중외신약은 JW중외제약이 합성한 원료를 사용해 4개 의약품의 약가를 높게 받고 판매해왔는데, 건보공단 측은 JW중외신약이 다른 업체의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부당한 방법으로 높은 약가를 받았다고 판단해 그동안 취득한 이익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도 "JW중외신약의 경우 JW중외제약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지분 관계가 변동됐을 뿐 고의적으로 이를 숨기거나 부당이득 행위로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원료 합성 특례 위반에 대해 해당 제약사 책임을 묻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료합성 특례란 완제의약품의 제조자가 원료의약품까지 생산하는 경우 높은 약값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 김명룡
    김명룡 [email protected]

    학이불사즉망(學而不思卽罔) 사이불학즉태(思而不學卽殆). 바이오산업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긍정적이고 따뜻한 시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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