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금융, 소통·협조 필요…위로부터의 혁신”

지난 한 해 많이 어려우셨죠? 올 한해는 경제 곳곳에서 희망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새해 특집으로 경제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경제를 진단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윤창현 원장님과 함께 합니다.


“2014년은 백척간두, 리스크 속에서도 잘 헤쳐와”
“美 금리, 6월~9월즈음 신중히 변동할 것”
“디플레이션 우려…해결은 결제 활성화”
“2기 아베노믹스, 속도 줄때까지 견뎌야한다”
韓 금융, 소통 필요…좋은 관치 잘 해야”
핀테크, 인력 줄이는 부정적 효과 보완해야”




Q. 먼저 올해 얘기를 해보기 전에 2014년 지난한해 항상 다사다난한 한 해였지만 총론으로 총평을 해주신다면 우리 경제 성적표 어떻습니까?

A. 백척간두(百尺竿頭: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라고 그야말로 위기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심지어 유가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 좋은 일인데, 러시아가 안 좋아지고 산유국이 안 좋아지니까, 한국이 좀 힘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도 위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까지 겹쳐지니까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게 힘들어지고 옛날엔 정상이라 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부분을 보면서 평가하기도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2014년에 세월호 문제를 포함해 우리경제 리스크 요인 많았고 그것들이 가시화 되는 속에서도 어렵게 잘 헤쳐왔다 생각 합니다


Q. 그렇다면 올해 경제는 어떨까요?

A. IMF에 따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15년 3.8%인데요. 우리 연구원에서는 3.7% 정도 보고 있어서 상당히 유사한 숫자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한해는 2014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은 성적표가 집계되려면 3달 정도 걸리는데, 현재로서 가채점을 한 결과 3.5 정도 됩니다. 연구원의 예측치 3.7가 맞다면 3.5보다는 나아진다는 것인데 화끈하게 나아지는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Q. 호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려면 소비와 투자 내수 쪽에서 뭔가 좋아지는 징후가 보여야 할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A. 우리나라 소비를 보면 항상 경제성장률 보다 낮은 숫자가 나타납니다. 대략 2%대인데요. 3.7% 성장률은, 37km로 자동차가 달리는 것이라고 비유 하면, 우리나라 소비는 20 km 대 초반이라서 가계주머니 사정이 성장률만큼 좋아지진 않다보니까 금방 내수가 좋아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얘기죠.

MTN 더리더 /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Q.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가동 할 수 있는 수단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주머니를 터는 재정정책,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통화정책인데, 올해도 역시 확장정책, 푸는 쪽으로 해야 되겠죠?

A. 네. 그런데 재정정책이라는 것이 국가부채 문제와 직결이 되어 거둔 것 보다 더 쓰면 적자가 나서 부채가 늘어나서 어려워지니 함부로 늘릴 수가 없어요. 겨우 하는 것이 상반기에 확 당겨쓰는 것인데 하반기에 가면 어려워지죠. 잘 못하면 추경한다고 하니까요. 재정이 그렇게 되니까 통화밖에 없죠. 통화는 금리를 2.0%로 놓고 있는데 일단은 내리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금리는 그야말로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2.0~1.5 대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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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각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게 가시화 되고 우리가 내리게 되면 환율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A. 달러가 강세 되고 할 때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가 되면 장단점이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통화정책이 조금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 경제가 좋아집니다. 경제가 좋아진 만큼 외국자본이 우리나라를 보고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금리 높아지고 우리나라 금리 낮아져서 금리 차 때문에 미국으로 다 도망간다고 생각하기보다 금리를 낮춰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나라로 들어올 자본도 많다는 긍정적 측면도 같이 봐야 한다고 봅니다.

Q. 미국 금리 한번 여쭤보죠. 다들 언제 얼마나 올리고 어떤 속도로 올리느냐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A. 엘런 의장께서 소통이란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 단어도 조금 멋있게 쓰는 것 같아요. 한 단어 한 단어에 무게를 실어서 페이션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탁탁 요점을 짚어줘서요. 그리스펀 의장 때는 모호함이 화법의 핵심이었다면 이번 의장님은 모호함을 배제하고 방향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서도 우리나라도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 6월 내지 9월이면 좀 오를 것이고 그전까진 안올릴 것 같다고 봅니다.

Q. 소폭으로, 느리게 변동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A. 지표만 보면 금방 올릴지도 모르겠는데, 상황을 좀 다르게 보면 여러 면에서 신중하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는 것을 보면, 미국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은 많이 제거된 상태가 아니냐고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 너무 깊게 생각하기 보다 약간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통화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은도 그런 걸 연구해서 한은정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느낄 수 있게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Q. 정부가 지난해 말에 2015년 경제운용 계획 큰 틀을 밝혔는데, 보시기에 전반적으로 적절했다 보시는지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이신지 평가해주시죠?

A. 경제운용을 하는 입장에서 부총리를 위시해서 참 힘들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너무 복잡한 상황이 나타나서요. 해외에서 글로벌 위기의 조짐이 보이고 리스크 요인도 보이고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은 거죠. 컨트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면 안전벨트를 매는 거죠. 대내적으로는 투 트랙입니다. 하나는 성장을 촉진하는 규제완화 쪽을 포함한 촉진정책을 쓰면서 또 하나는 구조조정을 아주 잘 해보자라는 상반된 듯한 두 가지를 추구해야 하니까 참 어렵겠죠. 잘 조화되면 훌륭한 결과가 나오지만, 잘 안되면 원하던 결과와는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죠. 세심하게 잘 추진해야할 과제이고 방향은 잘 잡았지만 실행이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요즘 자주 나오는 얘기중 하나가 디플레이션인데 동의하시는지요?

A.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디플레이션이고 물가상승률이 5%였다가 1%가 되면 디스 인플레라고 하는데, 디스 인플레는 확실히 나타나고 있고 1% 대에서 좋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제가 좋아진다는 말을 쓰면 물가오르는 게 뭐가 좋냐 하는데 사실 물가가 떨어지면 월급이 안 올라요. 올려줄 수가 없거든요. 사람 마음이 이상한 게 비록 물가가 조금 오를 때 월급이 올라가면 조금 소득이 늘어난 느낌이 들면서 좀 쓸 맛이 생겨요. 비록 물가가 오르더라도요. 물가가 떨어지고 월급이 동결되면 구매력은 더 늘어나는데도 굉장히 위축 됩니다. 제 급여가 작년과 똑같다고 하면 저축 많이 하고 더 동여매게 되죠. 집은 떨어지면 안사거든요. 그러면 집거래 안 되죠.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것은 돈 쓸 생각을 없애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완전히 침체되게 만드는 독약입니다. 일본도 보고 여러 가지 상황 보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이 2~3%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을까. 왜 물가가 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물가가 떨어지면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 말리게 되어서 그걸 막기 위해 모든 중앙은행은 플러스로 물가가 살짝 오르게 목표를 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Q. 우리 경제에 그럴 우려가 크다고 보시는지요?

A. 이대로 가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디플레 조짐이 보면 물가가 떨어질 조짐이 보이면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돈을 팍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약간 오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정착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국은행이 원래 물가안정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안정에 너무 취중하다 보면 내려가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Q. 최근 부동산 경기 활성화 위해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불가피하게 우리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A. 가계 부채가 1,060조인데요. 우리나라 GDP가 1,430조 정도 됩니다. 가계부채는 명목액수이기 때문에 명목GDP와 비교해야 됩니다. 명목GDP 1,430조에 비하면 아직은 좀 여유는 있습니다. 다만, 가계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나누기 해보면 비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죠. 가처분 소득 대비 속도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이고 가처분소득대비 비율이 조금 올라가는 것은 안 좋은 것인데 GDP 비율은 괜찮고, 복합적으로 보면 당장 폭삭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계부채가 전부부동산과 연계 돼있어서 부동산이 대략 1~2%만 살짝 완만하게 상승해주면 가계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도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봐야 하고 가장 경계해야할 것은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는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독약입니다. 이것은 진짜 막아야 할 부분이라서 한국은행을 포함한 정부에서 정말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부자들, 여유 있는 쪽에 빚이 있어서 조금 나은 것이고요. 가계 금융 조사를 해보면 가계 부채보다 자산이 조금 더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빚도 있지만 자산도 있다는 거죠. 순자산이 플러스인 가계가 많고 마이너스인 가계는 일부입니다. 그 쪽만 신경 써서 관리하면 당장 우리 경제에 주름살을 드리울 가능성은 적다 볼 수 있겠죠.

Q.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해 여쭤봤는데, 원 달러 환율은 올해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A. 원 달러 환율은 강세가 되겠죠. 금리 인상되면 그쪽으로 들어가고 미국 제조업이 좋아지고요. 제조업이 많이 부각 되어서 미국이 혼자 너무 잘나가는 것 아니냐 소리를 듣죠. 한때 미제가 굉장히 좋았다가 미제가 엉망이었는데 요즘 미제가 좋아진다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국산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 좋아지죠.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것이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데 미국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수입 많이 하던 분들이 수입을 별로 안하고 미국인들이 자기 나라 것을 써버리니까, 미국경제 좋아져봤자 글로벌 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요. 금리 때문에 돈 들어가지, 물건은 자기들것만 쓰고 미국 혼자 잘나가니 그 여파가 다른 나라에는 좋은 영향 안 미치는 것 아닌지 이런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생각이 들고 미국의 움직임이 좋아지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옛날처럼 좋은 건 아니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Q. 엔화 대비 원화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해외시장에서 경쟁하는데 우리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기 아베노믹스와 환율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주시죠.

A. 일본에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아베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는 있더라고요. 돈을 확실하게 풀어보겠다 하는 것이고 소비세는 천천히 올리겠다는 것 두 가지는 확실히 이야기 한 걸 보면 아베수상이 목표는 돈 푸는 걸로 해놓고 나서 그 분위기를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 아젠다를 해결해보겠다는 복합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풀고 언제까지 제정을 확충 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인데.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 시기는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속도를 줄여야 할 날이 올 것이고 속도를 줄이는 날 까지만 참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숨 쉴 공간이 생기는데, 그 속도 줄일 때가 도대체 언제냐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힘든 시기를 버텨야 하는 거죠. 우리도 돈 풀어야 한다고 하는데 긴축통화도 아닌 돈을 막 풀었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니까 조금 자제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아베노믹스 1단계 2단계 이긴 합니다만 돈 푸는 속도가 줄어들 때까지는 견뎌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Q. 전통적으로 크게 유가가 떨어지면 좋은 건데 또 다른 위기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다들 걱정입니다. 올해 유가, 어느 정도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십니까?

A. IMF에 따르면 10% 유가가 떨어지면 세계경제가 0.2% 포인트 정도 오를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은행이 또 얼마 있다 발표를 했는데 유가가 10% 떨어지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0.2% 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한 걸 보니 두 곳의 전망이 같아요. 그래서 2015년 새해 유가가 떨어져주면 중장기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보는데, 하락률은 20% 정도 많이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역시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니 함부로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20% 정도 하향 안정된 상태가 유지되고 우리 경제가 0.4% 정도만 올라가면 대략 4%가까운 성장률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MTN 더리더 /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Q. 한국 금융 시끄럽습니다. 앞으로 가면서 성장하기도 바쁜데, KB 금융사태에서 보듯 안방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본업에만 집중하는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A. 사실 글로벌 위기 이후로 다 관치거든요. 관치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위기의 그림자가 없어질 때까지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이 서로 잘 소통하고 협조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당국의 개입 자체를 문제삼기 보다 어떤 식으로 잘 개입하느냐, 또 제대로 개입하지도 못하면서 문제만 일으키느냐, 은행 부분 포함해서 조정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Q. 좋은 관치가 중요한데, 결국은 투명하지 않게 개입이 되고, 개입을 해서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책임지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조금 더 투명한 관치가 됐으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A.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도 있고 누가 되어도 음모론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조금 그것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위기를 당해서 감독이나 정책이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 감독과 규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해가면서 너무 힘들다 하면 조금 줄여주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체적인 코디네이션에 있어서 정책을 혁신위주로, 자꾸 혼내고 잘해 볼 수 있도록 새로운 아젠다를 던져주는 거죠. 기술 금융 같은 것도 포함해서요. 그러면 우리 은행들이 업무능력도 좀 넓혀가고 스스로 혁신을 해나가는데 그 것을 위에서 주도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해 경쟁력이 좋아지면 그 다음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위로부터의 혁신을 하자는 생각을 해 봅니다.

Q. 요즘 금융권에서 최대 이슈중 하나라 하면 핀테크입니다. ICT와 금융의 결합,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한 양상을 보이지만 또 산업 내부에서 경쟁도 치열해지는데 한편으로는 인력을 줄여나가는 부정적인 효과도 우려됩니다. 핀테크, 어떻게 봐야 하나요?

A.너무 지나친 혁신이라는 것이 이상하지만, 고용을 확 줄여버리는 혁신, 로봇을 만들었더니 사람이 다 끝나더라고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산관리 같은 것은 로봇이 못해주거든요. 보완적 분야를 만들면서 해야지, 현직 뱅커들이 갈 데도 없는데 그런 새로운 분야를 만들지도 않으면서 로봇만 잔뜩 만들고 사람들을 싹 해고해 버리면 경제가 엉망이 되는 거죠.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비즈니스들을 잘 만들면서 핀테크와 관련된 자동화적인 인터넷 뱅킹을 조화롭게 가야지, 속도 조절이 안 되면 로봇이 사람을 없애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주의해야겠죠.

Q. 금융연구원장으로서 올 한해 포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 금융이 잘돼야 우리 경제도 잘 됩니다. 한마디로 2인 3각 경기입니다. 어깨동무 잘 하고 맞춰서 가야 쫙 뻗어나가지 둘이서 잘 안 맞으면 넘어집니다. 2인 3각 경기로 실물하고 우리 경제하고 발이 묶여있거든요. 보조를 잘 맞춰서 가야 하기 때문에 질책하더라도 칭찬도 좀 해주고 채찍질을 해도 당근도 좀 주면서 투 트랙으로 잘 가야지 한쪽으로만 너무 가서 혼만 내고 잘 좀 하라고만하면 문제가 됩니다. 금융 산업의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도 중요하다기 때문에 올해는 건전성과 동시에 수익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연구해보고 이걸 전략으로 제시해서 국민과 금융의 사이를 가깝게 만드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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