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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 백지화' 청와대 개입 논란…문형표 부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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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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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화 발표 전 청와대 방문 사실 확인돼 "혼선 책임져야" 자진사퇴 압박도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이정우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5.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5.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료 개편안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9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 정책 혼선에 대해 거세게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문 장관의 자진사퇴까지 거론하면서 공세를 펼쳤다. 복지부의 갑작스런 발표 번복이 복지부 자체 판단이 아닌 청와대의 지시 때문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건보료 개편안 백지화 논란과 관련한 정부의 보고를 받았다. 이어진 의원 질의에서 여야는 정부의 개편안 발표 번복 등 혼선을 빚은 데 대해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백지화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 맞지 않냐"며 "모든 신문이 한 목소리로 (청와대 개입 의혹을) 쓴다는 것은 밝힐 수는 없지만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장관 책임으로 번복됐는데 왜 청와대 대변인이 변명을 하냐"고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청와대·새누리당과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중단할 수 있냐"며 몰아세웠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도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건보료 개편 중단을 장관 혼자서 결정했다면 항명이다"고 가세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번 연기 결정이 장관의 판단에 의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연기 결정 전 청와대에서 누굴 만났는지, 청와대를 방문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말했다.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문 장관이 김성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난달 27일 청와대를 방문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전 질의때) 질문할 때는 청와대 갔다는 얘기를 안했다가 결국 갔다고 밝혔는데 '청와대 방문기록은 있고 건보료 논의는 안했다'라고 핑계대는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문 장관은 "2월6일 개최 예정이었던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대책을 논의하러 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당도 문 장관의 혼선 책임을 따져 물으면서 압박했다.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건보료 부과 개편과 관련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책임을 어떻게 질거냐"고 문 장관을 몰아세웠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부가 정책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여러 문제가 노출돼 정부 불신과 국민 갈등이 생겼다"며 "복지부의 지나친 비밀유지도 문제다. 복지부 개선기획단이 하는 일에 자료를 요청하면 주지 않거나 늦게 줘서 피드백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록 의원은 "복지 문제는 광범위하고 특히 국민 관심이 많다"며 "수용할 것과 수용 못할 것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언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 부처에서 발표하는 '테크닉'이 미숙해서 나라가 시끄러워졌고 이런 하나의 미숙함 때문에 건보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떨어진 것"이라며 "향후 재정적 문제 때문에 건보료를 올려야 하는 시기가 와도 국민적 인식이 잘 돼있어야 국민들이 따라주는거다. 정부 신뢰를 위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조언했다.

이번 혼란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문 장관이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도 "혼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은 없냐"고 압박했다. 양승조 새정치연합 의원도 "난맥상을 보여준 것 만으로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자신의 거취 문제가 불거지자 "사퇴 문제는 인사권자의 결정사항으로 제가 말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1년6개월간 논의를 거쳤지만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갑자기 백지화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기획단 이규식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또 다시 개편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혼선을 빚었다.

문 장관은 "최근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며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서 국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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