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공기관 또 짐싼다"… 정부 추가 지방이전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이하 에기평)이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끝에 울산행을 결정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에너지기술평가원과 같은 비(非)지방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실상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가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최근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본원을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산업부, 울산시 등과 합의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울산혁신도시 이전계획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준정부기관인 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09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관리기관 통폐합 과정을 거쳐 출범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확정(2005년) 이후 신설되다보니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수는 2005년 177곳에서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을 거쳐 2009년 151곳으로 조정됐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울산혁신도시 이전으로 추가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는 모두 4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이상 농림축산식품부) △선박안전기술공단(해양수산부) 3곳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주무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수도권에 잔류 중인 공공기관들의 추가 지방이전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추가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하기로 한 점이 주목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이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제도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이 정부 국정기조화되면 공공기관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혁신도시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새롭게 지정된 공공기관 수는 약 100곳이다. 이 가운데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해 지방이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50여곳이다. 예금보험공사(금융위원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부) 등이 이전대상으로 거론된다.

지역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추가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정부 지침이 아닌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이전 기관과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원활한 이전을 돕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주무부처를 통해 혁신도시 이전 압력이 있었고 여러 혁신도시에서 유치 의사를 밝혀오고 있다"며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주무부처 등 윗선에서 결정하면) 거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