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급하다더니…1년에 1건

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의 성과가 신통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층 수직증축을 허용한 리모델링 규제완화가 이뤄진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단 1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된 수직증축 리모델링 실적은 단 1건이다. 이 마저도 안전진단을 받고 있는 상태라 실제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이뤄진 곳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2013년 12월 주택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허용됐다. 개정안은 15층 이상인 아파트 단지는 3개층 이상, 14층 이하는 2개층을 추가로 증축할 수 있게 허용했다. 가구 수가 기존의 10~15%까지 늘어날 수 있게 돼 증축 비용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에 들어간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당시 정부와 업계에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으로 관련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약 1년이 지난 지금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전문가들은 수직증축이라는 당근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 그다지 매력적인 카드가 아니라고 분석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규제 완화라는 것도 결국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의미있는 투자 유도 정책"이라며 "특히 분양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직증축 비용을 빠르게 회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사람들이 사업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익성이 더 높은 재건축 사업의 규제완화가 같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이유다. 비슷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 속도는 근소하게 리모델링이 앞설 수 있지만, 수익 자체만 놓고 보면 재건축 쪽이 절대적으로 높다.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 연식 기준은 최근 기존의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돼 더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이 짧아지면서 리모델링을 할지 재건축을 할지 고민하는 곳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아무래도 재건축이 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기우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토위 야당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규제완화를 추진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투자 활성화만 집중할 게 아니라 주거를 중심으로 하는 실수요 정책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벌써부터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주택 조합의 의견 수렴, 안전점검 진단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만큼 시간이 걸리는 것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사업을 검토하는 단지들이 속도를 내고 초기 성공 사례들이 나오면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