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게임 시작됐다...정개특위, 쟁점별 여야 입장은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18일 공식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의될 쟁점은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이다.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의 '밥줄'인 지역구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 수 있고, 선거제도 개편은 정당의 '밥 그릇' 개수를 쥐고 흔들 수 있다.


특히 올해 정개특위는 246개 지역구의 인구 편차를 3:1에서 2:1로 변경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결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제' 도입 방안을 고려해 달라는 지난 달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합법적' 권고를 등에 업고 활동을 펼치게 된다.

여야는 이미 수면 위로 부상해 '갑론을박'의 대상인 정개특위 쟁점들과 관련한 속 시원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우리 사회 분위기에서 자칫 섣부른 결정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 '선택' 아닌 '필수…선거구획정위, 얼마나 독립적일까


선거구 획정은 이번 정개특위의 선택이 아닌 필수다. 헌재가 20대 총선에서는 60곳 이상을 조정해야 한다고 한만큼 선거일 6개월 전 구성을 마쳐야 한다. 결과에 따라 선거구가 없어질 수도 있고, 새롭게 생겨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정개특위 위원 구성을 두고 발생한 이미 한차례 폭풍이 일었다. 특위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그 어떤 때보다 치열했고, 선거구 조정 대상 지역 의원들을 제외하는 원칙을 지킴으로써 구성을 마무리할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생명'이 걸린 일부 의원들은 벌써부터 향후 선거구를 최종 결정하게 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역할에 입김을 행사하려는 필사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선거구획정위를 국회가 아닌 외부 독립기구로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는 자문기구일 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국회가 하게 돼 있다. 어느 정도로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도 '뜨거운 감자'…권역별 비례대표·석패율제는?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서는 공천권을 국민이 행사해야 한다는 개념의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여당인 새누리당은 적극 찬성 입장이다. 당 내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도입 검토 의견을 피력했고 김무성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 중 하나가 오픈프라이머리였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큰 틀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를 여러번 치러야 해 비용이 많이 드는 등의 이유로 정치 신인 등용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확실한 당론을 결정하지는 못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권고한 권역별 비례대표 및 석패율제 도입 여부도 주요하게 다뤄질 쟁점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총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고 이들을 권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고 석패율제가 시행되면 적은 표차로 고배를 마신 후보도 비례대표 의원이 될 수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 관련기사

각각 동서로 나뉜 우리나라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어 여야의 입장이 명확하진 않다. 야당은 두 제도 도입에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권역별 비례대표는 영남 기반 정당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어서 부정적이다.

◇의원수 확대…총대 맨 의원은 누구?

판도라의 상자인 의원 정족수 확대 의견도 이번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총대는 정개특위 위원이기도 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맸다.



심 의원은 의원수를 360명으로 늘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유지해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론화 했다.

그러나 주장의 합리성과 실효성과는 별도로 국민 정서 상 의원수 확대를 골자로 한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정치권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