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내부논의 결렬, 오늘밤 4자 끝장회의서 결론(종합)

노사정위 노측대표인 한국노총이 사실상 대타협 결정권을 노사정위 대표자 4자회의로 넘겼다. 이제 모든 결정은 끝장토론에 들어간 장관과 노조 위원장 등 4명의 대표에 달렸다. 정부는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대타협안을 마련한다는 각오다.

31일 노사정위 등에 따르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박병원 경총 회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시내 모처에서 4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4자회의와 함께 실무자 협상인 8인 연석회의도 별도로 시작됐다. 실무 조율과 최종 결정권자들의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셈이다.


노사정위가 예고한 교섭 마지막 시한인 31일 오후 가장 큰 변수로 지목됐던 한국노총의 마지막 중앙집행위원회(중집)회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안에 대한 정부와 경영계 의견에 최종 반대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이후 교섭에 진전된 내용이 있을 경우 다시 중집을 소집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이는 교섭창구를 닫겠다는 의도보다는 4자회의와 8인 연석회의 결과 극적 의견교환이 이뤄질 경우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실상 4자회의로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4자회의에서 결정되는 내용이 그대로 노사정위 대타협안으로 결정되는 구조가 됐다. 4자회담이 자정을 넘긴 끝장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노사정위는 이날 오전부터 연석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대타협안 초안 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 노사정위는 초안 없이 이날 오후부터 노사정 4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끝장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치열한 쟁점이 부딪히는 가운데 대타협 초안 도출이 사실상 의견접근을 의미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초안 마련 가능성은 처음부터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 안팎에서는 사실상 31일 대타협은 물 건너 갔다는 전망도 나왔다. 금속노련과 공공노련등 대타협 자체에 부정적이었던 한국노총 내부 산하조직들의 반발이 예고됐던 상황에서 초안도 없이 진행된 회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사정위 4자회의가 소집되면서 결국 어떤 형태로든 대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형태는 4자회의지만 사실상 정부와 노측의 협상이다. 이 장관까지 협상테이블에 나선 상황에서 대타협이 결렬된다면 정치적 부담인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이후 노동정책 추진의 동력이 크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

장외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외부에서 노사정위를 한껏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미 노사정위 대타협 논의 초기부터 4월 총파업 시점을 정하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광화문 인근에서 '노동시장 개악저지'를 내세운 집회를 열고 경찰과 충돌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앞서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입장과 투쟁계획을 밝히는 등 한국노총에 '판을 깨고 나올 것'을 종용하고 있다.

정부는 4자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됨에 따른 대타협 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3대 현안에 대해 실무 선에서는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며 "4자협상에서는 노측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회안전망 등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협상이 자정을 넘길 가능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비정규직 대책으로 요약되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대책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 수위가 높다. 정규직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견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자정을 넘긴 내일 새벽께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