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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2% 상한제, 국회서 논의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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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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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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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상직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이 15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전북도당위원장 출마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2014.12.15/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이 15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전북도당위원장 출마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2014.12.15/뉴스1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2%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또 다시 발의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2%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일반가맹점의 약 20%가 신용카드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일반가맹점 전체 평균 수수료율은 2.1%이지만, 초대형가맹점들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아 상당수의 일반가맹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 2% 상한제의 입법화 시도는 이 의원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13년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 등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제출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를 놓고 지난해 4월까지 심사를 진행했지만 법제화하지는 않고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통해 영세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구체적으로는 매출액 기준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는 1.5%, 2억~3억원 수준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2% 이하의 수수료를 적용키로 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한다며 수수료 법정화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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