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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오늘 개막…할일 많은 고난의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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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7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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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자원외교 등 현안 산적…여야 격돌 예고 4·29 재보선도 변수, 상임위별 입법 전쟁도 치열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뉴스1 자료사진.2015.3.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뉴스1 자료사진.2015.3.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굵직한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는 4월 임시국회가 7일 한 달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임시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내달 6일까지 분주한 의사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여야는 당장 8일부터 양일간 실시되는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격돌한다.

8일에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9일에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각각 교섭단체대표 연설 데뷔 무대를 갖는다.

13일~16일 나흘간은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여야는 당내 저격수를 전면 배치하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3일과 30일, 내달 6일 세 차례 예정돼 있다.

4월 임시국회를 뜨겁게 달굴 최대 현안은 단연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지난달 28일 종료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의 무게 중심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 특위로 옮겨온 상황이다.

내달 2일 특위 활동 종료와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한 달간 개혁안 도출을 위한 치열한 수(數) 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로 활동 기간이 끝나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역시 여야 충돌의 불씨로 남아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연장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별로는 북한인권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등의 논의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본회의 때 부결된 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역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법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금융위 설치법, 의료법 3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최저임금 인상법, 전·월세 대란 해소법, 조세 정의 실현법 등을 선정했다.

조세 정의 실현법에는 법인세 인상과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현행 연말정산방식을 수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에 간병보험을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있다.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4월 임시국회 말미에 실시되는 4·29 재보선 역시 정국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재보선을 의식한 임시국회 일정 소화가 불가피한데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등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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