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의 韓日 안보정책협의회, 테이블에 오를 의제는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4월 네덜란드 헤이그 미대사관저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2014.3.26/뉴스1 © News1

정부가 일본과의 안보협력 복원을 본격화 하고있어 한일 간 안보·국방 관련 논의가 어떤 수준에서 이뤄질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까지도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지만, 실제로는 제한적 수준의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지난달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계기에 이달 한일 간 안보정책협의회를 개최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부가 안보정책협의회를 열게 된 것은 2009년 12월 이후 5년 4개월만으로 양측의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각각 참석하는 '2+2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문제는 양국 간 안보협의의 수준이다.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 간 협력과 관련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이뤄지겠지만, 그 이상의 논의가 진행되는 데 대해선 부정적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일 간 안보협력 개최 소식을 전하며 일본 정부가 이번 협의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문제와 관련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고 5일 보도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위한 필수 요소로 평가된다.

한일 간 안보협력 복원이 결국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간 MD 구축과 연결되는 측면에서 한일 간에도 사드 문제가 논의될 것이란 시각이 제기된 것이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일 간 이번 안보정책협의에서 다룰 의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사드를 논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아직 공식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사드 문제가 왜 일본과의 자리에서 다뤄지겠느냐"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도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오갈 수 있겠지만, 미사일 방어망 구축과 같은 구체적 수준의 논의가 그 자리에서 과연 다뤄지겠느냐"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한일 간 안보협력은 결국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구축의 징검다리로 인식된다. 한일 간 안보협의가 5년만에 재개된 데에는 미국 정부의 우회적 압박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한일 간 안보관련 협력이 우리 정부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한미일 간 MD 구축으로 연결되는 데 대해선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한일 간 안보협의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진다면, 이 역시 사드 배치 문제를 포함한 한미일 3국 간 MD구축 논의의 진전이라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

사드 문제가 이슈화된 상황에서 미사일 방어망 구축 문제를 되도록 언급하지 않으려는 정부 사정에서는 한일 간 안보정책협의에서 역시 이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되도록 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이번 안보협의에서 한일 양국은 과거사 갈등으로 이뤄지지 못했던 안보협의가 복원됐다는 의미를 두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독도 문제 등 한일 간 과거사 갈등의 수위가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는 점도 한일 간 깊이 있는 안보논의를 다루기에는 여전히 장애적 요소가 아닐 수 없다.

한편 한일 양국은 안보정책협의회 일정을 최종 조율중이다. 이르면 내주초 확정된 일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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