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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소득주도성장 핵심은 '최저임금' 대폭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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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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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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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 양대노총과 토론회 개최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민주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의 의제를 놓고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회에서 소득주도 성장론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양대 노총은 한 목소리로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과제로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제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득주도성장론, 양대 노총은 어떻게 바라보는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내수경제활성화·소득주도성장 기획토론 시리즈'의 일환이다.


이 자리에서 이승철 민주노총 기획실장과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공동 발제를 맡았다.

이 실장은 "현재 한국경제와 사회는 극단적 소득불평등에 놓여있다"며 "이를 타개할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최저임금 대폭인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월 209만원)으로 못박았다. 지난 2년간 박근혜정부가 각각 7.2%, 7.1%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내수진작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 정책본부장 역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임금인상을 통한 지속적인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노동계는 전체노동자 임금 평균의 50%로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민주노총의 주장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매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의 3년 평균치보다 낮게 책정될 수 없도록 하한선을 설정하고 전체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달성목표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로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것을 공통문제로 지적했다. 사실상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결정권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9일 첫 회의를 시작한 상태다.

이 실장은 "정부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미미한 수준의 소득분배개선치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이라며 "201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7%씩 인상한다 가정하면 10년이 지나야 겨우 시급 1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을 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 정책본부장도 "노사협상과 공익위원의 중재라는 현재 틀에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관철되기 쉽지 않다"며 "현행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반면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이 임금인상만을 주장한다면 되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 실장은 "임금증가분 상당분이 부채상환에 소요될 경우 '양극화된 소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론 역시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저성장 단계에 돌입한 한국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혜진 세종대 교수는 "이윤주도성장론이나 소득주도성장론 같은 성장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안정이 경제의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며 "고용확대와 소득균형을 이해 경제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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