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선강퉁도 허용해 외국인 투자 모두 개방할까"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원종태 특파원

20일부터 열리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중국 본토 선전증시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하는 이른바 선강퉁(선전, 홍콩 증시간 교차 거래 허용) 제도가 본격 심의될 전망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가 20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사실상 중국 최고 입법기관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선강퉁 도입을 담은 증권법 개정안 등 26개 법률안을 심의한다.

20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가 이날부터 24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증권법, 식품안전법, 광고법, 국가안전법 등 26개 법률 수정안을 심의 처리한다.

특히 증권법 개정안에는 선강퉁(선전과 홍콩 증시 간 교차 거래)과 주식발행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눈길을 끈다. 선강퉁은 현재 시행 중인 후강퉁(상하이와 홍콩 증시 간 교차 거래)처럼 외국인들의 선전 증시 직접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중국 본토 증시가 외국인들에게 모두 개방되는 것이다.

이미 지난 3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선강퉁이 적절한 시기에 시행될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어 연내 선강퉁 도입은 확실시되고 있다. 선강퉁은 지난해 11월 도입된 후강퉁처럼 선전과 홍콩의 투자자들이 상대편 주식을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로 상하이 증시에 이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중국 본토 증시가 모두 개방되는 것이다.

주식발행 등록제는 기업의 상장 심사를 기존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맡지 않고, 상하이와 선전의 증권거래소로 이관하며, 승인이 아니라 등록만 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에게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셈으로 중국 증시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밖에도 국무원 자유무역시범지구 프로젝트와 공공문화서비스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대한 업무보고와 심의도 진행한다. 자유무역시범지구는 일대일로(육해상 신실크로드 구축)와 장강경제벨트 등 중앙정부 차원의 야심 찬 개발과 관련이 있어 주목된다.

최고인민법원이 요청한 인민 배심원 제도 개혁 시범 프로젝트와 중앙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 승인 건도 다룬다. 반부패로 낙마한 상무위원회 대표 자격 심사위원회도 열려 일부 인사의 교체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