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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서 제출…시민 291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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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2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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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찰긴급행동,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열어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사이버사찰 긴급행동이 지난 2월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사이버사찰 피해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사이버사찰 긴급행동이 지난 2월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사이버사찰 피해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정보수사기관의 사이버감청에 반대해 온 시민연대모임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사이버사찰금지법의 입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한국진보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 3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4·20 사이버사찰금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입법청원운동에 시민 2910명이 입법청원인으로 참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사이버 압수수색 규정을 신설해 메신저, 이메일 등 전기통신의 압수수색을 엄격히 통제할 것 ▲통신자료 제공 요건을 강화해 범죄수사를 위해 제공된 정보를 사찰용으로 쓰지 못하게 할 것 ▲사이버수사 집행 종료 후 30일 이내 모든 정보주체에게 수사사실을 통지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의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검찰이 세월호 집회로 연행된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해 반나절 동안 무려 2368명의 대화내용을 파악했던 사실을 예를 들어 "지금도 세월호 집회로 연행되었거나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의 카카오톡이 저인망식으로 압수수색되고 있다"며 이번 입법청원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사이버상에서 송수신되는 정보 및 전기통신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사찰이나 정보수집이 금지돼야 하며 정보·수사기관의 정보취득은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국가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탄압하고 감시했다"며 "진실을 짓밟는 권력에 맞서 우리의 정보인권과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사찰금지법의 제정이 이뤄지는 날까지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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