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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바꾸면 된다? 쳇바퀴만 도는 '세월호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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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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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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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농해수위 野 의원들 "기조실장 권한 줄여야" vs 해수부 "명칭은 바꿀 것"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등의 현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2015.4.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등의 현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2015.4.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획조정실장 명칭은 협의해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명칭이 중요한게 아니고요! 조직 근본적인 성격이 문제라니까 왜 이해를 못하세요!"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진상규명을 비롯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토록 한 '기획조정실장'의 권한을 두고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기획조정실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점, 해수부가 유가족이나 특조위측과 소통할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집중 질타했다.

해수부의 시행령안에 따르면 특조위 기획조정실장은 진상규명·안전대책마련·피해지원 등을 담당하는 3개 소위원회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해당 직책은 해수부가 파견하는 공무원 맡기로 했다. 그러나 비판여론이 거셌다. 해수부는 결국 '협의조정실'로 이름을 바꾸고 타 부처 공무원을 파견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야당은 이러한 수정안도 결국 '눈 가리고 아웅'식이란 지적이다. 김승남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을 다른 부처 공무원이 맡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건 말장난이죠"라며 "결국 (유가족·특조위의 요구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세월호 특별법에 사무처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고 돼있는데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 지휘도 안받고 모든 것에 대해 특조위를 관장하겠다는 것은 전혀 안 맞는다"며 "진상규명은 소위에 맡기고 사무처는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실무적인 것만 뒷받침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조위는 국회에 준하는 기구이고 소위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똑같은 역할이다. 또 상임위를 뒷받침 하는 것이 사무처의 역할"이라며 "해수부가 기획조정실장을 고집한다는 것은 결국 특조위 안하겠다는 것이랑 똑같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기획조정실의 명칭만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 장관은 "명칭이 오해 생길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수정할 수 있다고 협의하겠다고 했다"며 "특조위원장이 장관급이기 때문에 위원회 전체조직을 총괄·관할할 수 있는 실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해수부가 유가족이나 특조위와 소통노력을 안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민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서로 소통 잘해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하나씩 정리해나가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행령안을) 문서로도 교환하고 쟁점에 대해 만나서 실무자끼리 의견 조정하고 마지막에 차관님이나 장관님이 위원장 만나서 정리하던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세월호 특조위 측은 해수부가 시행령안을 문서화해서 전달한 적이 없어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해수부는 특조위가 면담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서 해수부 시행령안을 비판하는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해 접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유 장관이 "어떤 형태로든 만남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유감으로만 생각치마시고 (시행령안을 문서로) 공식화 해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라"고 요구했다.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 역시 "특조위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해야지 집행권한을 가져선 안된다"며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특조위원·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도 거들었다. 안 의원은 "만나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하고 마음을 터놓고 대할 수 있는 신뢰가 형성돼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신뢰를 형성하려면 장관님이 더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특조위와 유가족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유 장관은 "시행령을 만들기 전에 특조위와 협의해나가고 협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유가족 의견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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