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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성완종 리스트'…표류하는 4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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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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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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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난항 '공무원연금개혁'…'빈손 상임위' 수두룩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회의 개의 준비를 하고 있다. 2014.9.26/뉴스1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회의 개의 준비를 하고 있다. 2014.9.26/뉴스1
지난 7일 4월 임시국회가 회기를 시작할때만해도 4월 국회 최대 쟁점은 '4.29재보선'과 '공무원연금개혁'이었다. 이틑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시작된 여야간 정책 대결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9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면서 남긴 '성완종 메모'로 정국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4월국회는 지난 23일 최경환 부총리는 출석시키는 긴급현안질의로 여아간 이견이 있어 본회의가 취소됐다.

4월 국회일정은 5월 6일 본회의까지 열흘 남았다. 당장 30일 계획된 본회의 개최여부도 불분명하다.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까지 고려한다면 사실상 내주안에 주요 법안들의 심사가 마무리 되야 한다. 일각에서는 선거이후에나 정국이 정상화 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빈손'으로 끝날지 모른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연장, 또 연장...될듯 말듯 늘어지는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공무원연금개혁은 박근혜 정부 최대 현안이다. 경제활성화가 단기적인 국정목표라면 공무원연금개혁은 중장기 국가재정을 결정할 현안이다. 정치권은 국회에 '사회적대타협기구'까지 구성해가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연금지급 방식에 대한 큰 방향은 잡혔다. 당초 정부가 신구공무원에 다른 연금기준을 지급하는 '구조개혁'을 시도했었지만 야당과 공무원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새누리당측 전문가였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내는 연금만큼 받는 '수지균형안'을 기초로 실무기구의 최종안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초 계획했던 23일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개혁안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야당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6월 처리설에 '지도부간 빅딜'을 제안했다. 26일 실무기구는 최종안 타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고 정치권은 '4+4 회동(양당 지도부 및 특위 간사 포함)'을 예고하고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실무기구가 어떤 안을 내놓을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공적연금강화, 소득재분배 방식, 정년연장등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추가 이슈들도 남아 있어 향후 '특위' 논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빈손 상임위 수두룩...기재위 '연말정산', 정무위 '자본시장법, 교문위 '관광진흥법'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현안 법안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연말정산 후속대책 관련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계류중이다. 기재위 관련 소위원회인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 해당 개정안을 상정도 못했다. 지난 22일 여당이 연말정산 보완 관련 법안 8개외에 그간 소위에서 계류중인 법안들까지 의안으로 상정했고 이에 야당이 크게 반발해 후속논의는 멈춘 상황이다.


기재위는 연말정산 후속대책 외에도 주요 법안이 많다. 경제활성화법안의 핵심인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최근 여야간 급물살을 타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등도 처리해야 하지만 이를 논의할 경제재정법안소위원회도 23일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를 못해 파행됐다.

정무위원회에는 정부의 경제활성화법안 중 하나인 △크라우드 펀딩과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위 소관 법안 △김영란법 후속 입법 등이 논의 중이지만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무위는 27일 4월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법안 최종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안전행정위원회에는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월 여야는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해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도움이 될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안행위 야당의원들이 법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관련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이 여전히 논란이다. 지난달 3일 여야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은 당시 관광진흥법을 학교앞호텔법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통과시키기로 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지난 2월 국회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를 넘겼다.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과 아동학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 법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환자유치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위원회도 공전 중이다. 국토위에서는 '뉴스테이법'에 대한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둘러싸고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막말 논란으로 지난주 상임위가 파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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