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도 합의…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 투입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회의가 벌어지고 있다. 2015.4.30/뉴스1

2일, 새벽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공무원연금개혁의 최대 난제였던 '공적연금강화'에 대해서도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이어 공무원단체쪽에서 타결 조건으로 내세웠던 공적연금 강화에도 합의하면서 실무기구선에선 모든 쟁점에서 접점을 찾게 됐다. 이날 오후 있을 여야 지도부 협상에서 실무기구안이 추인되면 법안 심의 등 절차를 거쳐 5월6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2일 실무기구는 전날(1일)부터 이어온 협상 끝에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의 20%를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공적연금 제도 개선에 활용하며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은 50%로 한다는데 합의를 이뤘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의 연금사각지대 해소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과 공무원단체는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합의문에 적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생기는 재정절감분을 공적연금강화에 쓰는 것에 난색을 표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공무원단체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공적연금강화의 또 다른 핵심 사안인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50%로 하는 것에서 접점을 찾았다.

당초 공무원단체는 지속적으로 합의문에 명목소득대체율의 '인상'이라는 표현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미 '조정'으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그간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막판 협상에서는 '인상'이라는 문구 대신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선에서 합의를 이뤘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과 활동시한에 대해서 합의했다.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오는 6일 국회에 설치키로 했고 사회적기구는 '연금 크레딧 확대 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룰 계획이다.

사회적기구의 활동기한은 정기국회 직전인 8월 31일까지다. 여기에서 정리된 공적연금강화방안은 9월에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실무기구에서 합의된 공적연금강화안은 이날 오후에 있을 원내지도부간 회동에서 최종적으로 추인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여야는 전날(1일) '4+4회동'을 가졌으나 공적연금강화안에 대한 미세조정이 남았다는 이유로 최종 합의를 이날로 미뤘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포함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최종 처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변수가 남아있다. 야당 일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강화 방안을 동시처리해야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 합의는 2일 오후에 있을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의 회동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