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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합의, 여야가 정신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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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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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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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전형적 포퓰리즘…당초 계획과 반대의 결과"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4일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과정에서 현재 46.5%인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합의가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여야가 지금 약간 정신을 놓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책 없이 국민연금까지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고 약속을 해놓으면 공적연금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당초 계획과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충분한 사전 협의도 없었고,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결정을 한 것"이라며 "공무원노조와 야당이 공무원연금에 대한 시선을 분산시킬 작정으로 괜히 엉뚱한 것을 끌어들여 문제를 못 풀게 만드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5% 정도 되고, 2028년까지 40%로 내려가도록 이미 합의가 된 것"이라며 "40%에서 50%로 가려면 보건복지부 계산에 의하면 보험료율을 17%에서 18%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에서 본인이 4.5%, 고용주가 4.5%를 부담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경쟁력에 허덕이고 있는 기업이 세금을 더 내고 이것(국민연금 부담)도 더 내면 고용이 되겠냐"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부와 청와대가 합의 직전에 와서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해 반대한 것에 대해서도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답답하다"며 "애초에 분명히 반대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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