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할인·2만원대요금제, 단통법 효과"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협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효과로 최근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는 요금제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19일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최 장관은 "단통법 시행을 계기로 통신사들이 서비스 요금 경쟁 전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이를 통해 선택약정할인과 데이터 중심 요금제같은 통신비 절감 효과가 큰 요금제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지원금 대신 20%의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이용자가 50만명을 넘어섰다. 데이터중심요금제 역시 최저 2만9900원에 무제한 무선통화 및 문자메시지 제공을 공자로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최 장관은 "정부는 2017년까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를 앞당길 수 있었다"며 "이는 지난 30년 간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모바일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거저렴한 정책요금제를 통해 한국 초고속인터넷 산업이 성장하고 인터넷 경제가 제일 먼저 확산됐다"며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세계 어떤 통신사 요금정책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제도로 이를 통해 모바일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정 역시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가입비 폐지, 알뜰폰 활성화 등 정책을 내놨다"며 "당정을 통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모바일 시대를 촉진해 산업적 측면에서도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으로 가계통신비 경감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도 "이로 인해 500만명이 가입한 알뜰폰 서비스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이번 당정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제4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인가제 폐지 등 국민들 생활에 이익을 주는 결정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미방위 간사는 "그간 야당은 완전자급제,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했지만 그에 비해 여당은 그간 무엇을 했느냐는 국민의 질책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간 당정을 통해 정부여당은 물밑에서 지속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단기적 효과에 불과한 인기영합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 대안을 제시해서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가 이뤄졌구나 느낄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모두발언을 끝으로 비공개로 전환한 당정협의는 한시간 여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당정협의 결과는 이날 오전 9시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원 정책위의장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