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너머 산' 공무원연금 개혁안…국회 처리 또 무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6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을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2015.5.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 너머 또 산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추진 문제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의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국회에 계류 중인 다른 법안들도 함께 발이 묶일 처지에 놓였다.


새누리당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처리키로 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과 잠정합의한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당 소속 국회의원들로부터 추인받았다.


새누리당이 공개한 규칙안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합의안에서 규칙안의 부칙에 명기했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문구를 부칙이 아닌 규칙으로 올렸으나 사회적 기구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자는 것으로 여야가 절충점을 찾았다.


규칙안 부칙의 50%라는 숫자도 삭제키로 해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문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에 공을 넘기는 모양새가 됐다.




이로써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문제가 해결됐지만, 야당이 이번엔 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물론 오는 28일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까지 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문제와 연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 기존보다 후퇴한 합의안을 의총에서 추인받기 위한 명분으로 문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새롭게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임건의 표결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입장인 것 같다"며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장관을 해임하라는 식으론 해결이 힘들다"고 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으로선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진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문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에 대해 "해임 사유라고 할 만한 게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상 재량권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상황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난관을 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문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로 막혀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방안을 2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올려 협상 방향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또다른 암초가 등장하면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할 법안들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어온 57개 법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여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크라우드펀딩 활성화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10여 건의 경제활성화 법안도 추가 처리할 것을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제안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의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엔 응답하지 않으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물론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까지 요구하는 것은 협상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새누리당 측 협상 태도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