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넘으니 黃 청문회…'첩첩산중' 6월국회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경/ 사진= 뉴스1

5월 임시국회가 합의와 파기를 거듭하는 진통 끝에 29일 새벽 '회기연장'까지 해가며 결국 66개 안건을 처리하며 마무리됐다. 하지만 다음달 1일 열릴 6월 임시국회 역시 5월국회에 버금가는 격전이 예항된다.

6월국회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지난 26일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15일 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여야 모두 인사청문회 위원을 구성하고,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與, 검찰출신 대거 포진 vs 野, 분야별 저격수 배치

여당은 검사 출신인 장윤석 의원과 권성동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간사에 선임, 방어에 나선다. 여당 청문회 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검사 출신이다. 특히 '청문회 브레이커'라는 별명을 얻은 권 의원의 투입으로 야당의 공격을 무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야당은 저격수 중심의 진용을 갖췄다. 새정치연합은 우원식·김광진·박범계·은수미·홍종학 등 대여 강경파 의원이 주로 포진했다. 정의당에선 박원석 의원이 참여한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수사 등 황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재직 중 검찰의 공안수사에 초점을 맞춘다. 이밖에 이른바 '교회법'으로 불리는 기독교 교단 내 규범과 법률의 관계, 국가보안법과 헌법에 대한 인식 등 가치와 관련한 날선 질문이 예상된다.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황 후보자의 병역문제 등에 대한 검증에 나선다.

경제정책 및 방향 전반은 경제통인 홍 의원, 노동·인권은 은 의원 등이 담당한다.


야당 간사인 우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검증 결과에 따라 함량미달 인사는 검증을 통과할 수 없는 것일 뿐 사전에 홍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는 말을 꺼낸 새정치연합 의원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품격있는 청문회"를 강조했다. 조해진 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다거나 인신공격을 해서 청문회의 품격을 떨어뜨리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청문회를 정쟁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 역시 "최근 제기되는 의혹들은 지난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에 거론됐던 내용이 대부분으로 의혹이 해소된 사안들"이라며 "지나친 신상털기, 흠집내기로 흐르는 청문회에 국민들도 우려가 많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자에 대한 검증작업은 청문회 이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6월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대상에도 해당한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의 집중공세와 여당의 방어가 이어지는 등 대정부질문이 사실상 '사전 청문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

◇경제활성화법·통신비 인하법 등 정책 공방

6월국회에서는 여야의 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29일 5월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57개 법안이 한꺼번에 처리됐지만 여전히 청와대 등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활성화 중점법안들은 발이 묶여 있다.

벤처기업 등에 대한 소액투자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정부·여당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등도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여야의 정책경쟁도 6월국회에서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요금인가제 폐지' 등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반면 야당은 "기본료 폐지', '공공와이파이 확대', '단통법 개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