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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10%줄이고, 원인 원아웃…부처별 예산심의 '악'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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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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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9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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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소리없는 예산전쟁③]부처별 예산요구안 집계 완료, 예산확보경쟁 본격화보조사업 10% 의무 감축…'폐지' 전제로한 전수평가 착수

사업10%줄이고, 원인 원아웃…부처별 예산심의 '악'소리
2016년 예산안 편성 방향의 키워드는 '재정개혁'이다. 지난해 확장적으로 재정을 편성한 것과 정반대 기조다.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마냥 돈을 풀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처별 예산요구안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아직 예산편성 기조에 대해 말하기 이르다"면서도 "예산안 지침에 따라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개혁을 위한 '3대전략'=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기조는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엿볼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2016년 예산안편성지침'을 통해 재정개혁을 위한 3대전략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재정여건의 변화에 부합하는 재원배분의 합리성 재고 △중복·누수 등 재정지출의 비효율차단 △재정정보 공개를 위한 소통채널 확대가 3대전략의 주요 골자다.

기재부는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강력한 재정개혁 추진을 예고했다. 또 예산안 편성 시 각 부처는 시행중인 보조사업수의 10%를 감축하도록 했다. '원 인-원 아웃'(One in- One out) 제도도 도입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 하나를 폐지하도록 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해외자원개발 등 대규모 지원이 이뤄진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시책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수 감소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개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거품'은 줄이고 '군살'은 잘라내고…= 꼭 필요로 하는 분야의 예산은 무조건 삭감하기 보다 '효율화'할 방법을 찾는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SOC 분야에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했고 지난 5월에는 R&D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위해 'R&D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재정사업의 '거품'은 통폐합을 통해 몸집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각 부처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2000여개의 보조사업 가운데 약 200개의 사업을 통폐합해 예산안에 반영했다.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재정사업 통폐합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유사·중복 재정사업을 600개를 통폐합 할 방침이다.

이렇다보니 부처예산안 편성과정에서부터 진통이 만만치 않았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은 "진행중인 사업을 통폐합하겠다고 하니 진통이 만만치 않았다"며 "그래도 충분한 이해를 구했고 (그들도) 취지를 알기 때문에 대부분 수용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세부사업기준으로 총 273개 사업 가운데 32개 사업을 줄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예산 삭감 또는 사업 폐지를 전제로한 보조사업 평가에 착수했다. 보조사업 평가는 해마다 늘 하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결과가 미흡하면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여느 해와 같이 보조사업의 3분의 1만 진행한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에 착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사업 10% 감축 지침은 장기적으로 재정감축에는 도움이 되지만 사실상 보조사업 수를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총량관리제 개념이 강하다"며 "실제로 예산절감을 위한 행보는 보조사업 전수 평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는 보조사업평가위원회에서 '폐지' 의견이 나오면 실제로 사업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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