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독일대사 "獨통일은 최악…朴 통일대박론은 '용기'"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에서 '독일 통일 과정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5.6.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롤프 마파엘(Rolf Mafael) 주한독일대사가 9일 "독일 통일은 'worst'(최악의) 시나리오"였다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마파엘 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 초청 강연에서 "헬무트 콜 총리의 자문역할을 했던 측근에 따르면 당시 통일에 대해 모든 것을 결정했던 자문가 10여명은 통일을 하면 안게 될 리스크(위험)를 알고 있었지만 다른 대안을 연구할 시간이 없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미파엘 대사는 "한국에서는 독일을 통일을 잘 준비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독일 사람들은 전혀 통일을 준비하지 않았다"며 "독일에 통일은 정말 순식간에 날벼락처럼 떨어졌다"고 말했다.

마파엘 대사는 이런 이유로 독일 통일을 '최악'이라고 표현하면서 "한국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독일을 한 사례로 여겨야 한다. 다른 국가의 사례를 통해 여러가지 옵션을 많이 준비해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파엘 대사는 그러면서도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주요 이유를 Δ빌리 브란트 수상의 동방 정책 Δ아덴아워 총리의 서방편입정책 Δ일관된 동방정책 추진 Δ서독의 적극적 추진 등을 꼽았다.

마파엘 대사는 "동방정책을 통한 빈번한 동서독 간 경제접촉이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가져왔고, 동방정책에 대해 정치권 논란이 많았지만 국민이 빌리브란트 정당을 1972년 총선에서 택하며 동방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었다"며 "서방편입정책을 통해 미국 등 주변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마파엘 대사는 동방정책을 한국과 연결시켜서 "서로를 인정하고 다른 정권을 인정·수용하는 것이 동방적책이었다. 서로 접촉과 교류가 늘어나야만 동독 주민들의 삶이 좋아지고 동서독이 한민족이라는 정서가 강화되더라"고 조언했다.

마파엘 대사는 특히 이날 강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 정책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마파엘 대사는 "독일 입장에서 박 대통령이 한반도 통일을 이슈화해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며 "제가 2년 전 한국에 부임했을 때 독일 정치가들이 '한국인은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말하곤 했는데, 박 대통령 취임 후 달라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마파엘 대사는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상당히 용기있는 말씀"이라고 평가하면서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한국 내 통일에 대한 논의에 불을 붙여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전환시켰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에 불을 붙였다"고 밝혔다.

마파엘 대사는 또한 독일이 동서독 통일 후 과도한 통일 비용의 후유증으로 인해 '유럽의 병자'로 내려앉을 만큼 경제 침체 위기를 겪었던 일을 설명하면서 노동·복지 등 사회 전반적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파엘 대사는 "독일에서 대대적 노동개혁이 가능했던 이유는 60년대부터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가 있어 노조가 책임의식을 발휘했던 덕분"이라며 "노사관계가 30년 이상 굉장히 발전한 덕에 어려운 시기에 빛을 볼 수 있었다"고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조언했다.

마파엘 대사는 아울러 "독일 경제를 회복시킨 슈뢰더 총리가 총선에서 졌으나, 후임인 메르켈 총리는 슈뢰더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갔다"며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개혁정책이 그대로 고수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강력한 회복 원인이 됐고, 통일 비용도 대부분 극복했다"고 밝혔다.

마파엘 대사는 '내적통합', '정치적 통일'을 가장 오래 걸리는 과제로 꼽으면서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동독 주민들이 통일을 원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마파엘 대사는 "독일은 내부적으로 아무런 준비없이 통일을 맞았다"며 "한국은 남북한 교류와 접근 등을 통해 독일보다 통일을 잘 할 수 있는 다양한 준비들을 해야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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