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5%인데 농업지원자금은 3%…'이차보전' 무용지물

18일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이 강원 강릉시 하시동 오룡사 축사 근방 약 4950㎡ 면적의 농지에 소방차와 제독차를 활용해 긴급 농업용수를 지원하고 있다./사진제공=공군 제18전투비행단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 농민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2년 연속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1.5%까지 인하하는 등 시중 금리는 하락추세지만 농업정책자금 금리는 3%대를 유지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이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4년도 부처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도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 총 예산 4567억 7200만원 가운데 집행된 금액은 절반(51.5%) 정도인 2351억 2200만원 뿐이다. 다음해 예산으로 이월된 금액은 1176억 8800만원, 아예 집행되지 않은 불용액은 1039억 6200만원이다.


농식품부는 농민들이 농협은행 등을 통해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과 부채대책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후 금융기관에 이자율 차이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한다. 이 때 투입되는 예산이 바로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 예산이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2012년 272억 6700만원이던 이차보전 사업 불용액은 1309억 2400만원(2013년), 1039억 6200만원(2014년)으로 급증했다.

예정처는 이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산정할 때 최근의 금리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실제보다 높게 설정되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놨다. 예정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금리와 실제로 집행할 때 기준금리는 0.51~1.37%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현재 농식품부는 이차보전 사업 기준금리를 산정할 때 예산편성 전년도 2분기부터 예산편성년도 1분기까지 금리를 가중평균해 사용한다. 일례로 2014년도 기준금리의 경우 2012년 2분기부터 2013년도 1분기까지의 가중평균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예정처는 또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와의 차이가 미미해 사업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융자 사업 달성율은 2012년 83.4%에서 2014년 79.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25%(2011년 6월)에서 2.75%(2012년)→2.25%(2014년 8월)으로 인하됐지만 농자금 금리는 3%대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농민으로선 시중 금리보다 높은 금리의 농자금을 융자할 이유가 사라지는 셈이다.

예정처는 "농식품부는 최신 금리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기준금리 산정방법을 개선해 불용액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현실에 맞게 금리를 조정하거나 변동금리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