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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사모펀드 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종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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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규, 배소진,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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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7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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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경제① (금융·공정거래·재정)]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정부가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으로 추진해온 '크라우드 펀딩' 법제화 방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창업 기업들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사업 자금을 모집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으로 꼽힌다.

◇ 토종 사모펀드 '역차별' 해소

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개별기업에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했다. 요건을 갖춘 투자자(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개별기업에 1000만원, 연간 2000만원까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기업의 이른바 '먹튀'를 막고, 온라인 광고를 규제하는 방안도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해외 사모펀드(PEF)들과의 경쟁에서 토종 사모펀드들이 받는 '역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금융주력 대기업그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의 사모펀드가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5년 내 지분을 처분해야 했던 것을 최대 10년(7년+3년 연장)까지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사모펀드 유형을 단순화하고 일반투자자를 위한 공모펀드의 사모펀드 투자도 허용하는 등 전반적인 사모펀드 제도를 손질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동안 지배구조에 대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아 왔던 보험 등 2금융권 금융회사들도 은행처럼 주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주기마다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필요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의결권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적격성 심사를 받을 대주주의 범위는 최대주주 1인으로 한정됐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적용 법률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은 제외돼 횡령, 배임 등으로 특가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도 대주주 자격은 유지된다. 대주주에 대해 주식매각명령은 내릴 수 없고, 금융위원회가 의결권 제한 조치만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대형 대부업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금융위원회가 관리토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중소 대부업체는 종전대로 지자체가 관리한다.

개정안에는 케이블 TV 등에서 대부업 광고 시간을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평일은 오전, 7~9시, 오후 1시~10시까지는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현행 34.9%인 대부업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는 방안은 아직 국회 심의가 끝나지 않아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 사진=뉴스1
국회 본회의/ 사진=뉴스1


◇ 상조회사 자본금 요건 강화

상조회사 난립에 따른 상조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상조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조회사들은 3년의 유예기간 내 자본금 요건을 맞춰야 한다. 개정안은 계약이전과 관련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상조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납입한 돈의 50%를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도급 거래에서 법적 보호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를 일부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소기업 뿐 아니라 연매출 3000억 이하의 중견기업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거래할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고보조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와 집행실적, 사업평가 결과 등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복지 서비스, 도로항만 등 건설사업, 재해복구 사업 등 민간이나 지자체의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상으로 주는 돈을 뜻한다. 올해 국고보조금 규모는 58조4000억원(전체 2056개 단위사업)에 달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금 52조5000억원이 투입된 사업 가운데 기재부 보조사업운영평가단으로부터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비율은 41%(422개 사업 표본조사)에 불과했다.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2018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고보조금의 '가계부'격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대표과제 가운데 하나다.

한편 여러 개의 회사가 하나의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조달계약을 맺는 공동수급체가 입찰담합을 한 것이 드러날 경우 낙찰 취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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