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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 사업자 자격요건 완화법…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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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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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는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되자 다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2015.7.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는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되자 다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2015.7.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마리나항만 개발과 관련해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이 '사업시행자 자격이 있는 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변경됐다.

개정안에는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 완료 후 토지를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환지(換地) 방식으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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