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세법에 세수확충안 담는다"…법인세율 인상은 'NO'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올해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세수확충 방안을 담겠다고 약속했다. 단 야당의 법인세 정상화 요구에는 세율인상에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수결손에 따른 세입경정 예산편성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내년 세법개정 과정에서 세입확충방안을 같이 담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연례적으로 되풀이되는 세수결손 사태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최 부총리는 "재정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서 세수부족에 따른 세입경정,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에 우려를 가져온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욱 추계 예측기법을 개발해서 차이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런 대규모 세수결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입확보 방안에 법인세 정상화가 포함되는지 재차 확인하는 질문에는 "비과세·감면을 정비해서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의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몇 가지 세입확충방안을 더 담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율을 직접 올리는 방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되풀이되는 세수결손이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세입증가율이 정체상태에 있는 건 구조적 문제인 게 분명하다"며 "경기가 회복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제가 활력을 찾아야 세입구조도 나아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보전을 위한 추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추경을 안 할 경우 경제성장 1% 후반대가 예상된다"고 필요성을 당부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법적 요건 중 경기침체 우려에 해당하고 그 초래 원인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나 수출부진, 가뭄 등이라는 것"이라고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적 요건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분석결과 SOC사업이 아무래도 고용증대나 국내총생산(GDP) 증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며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하는 '계속사업'은 국가 재정건전성 전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경기부양 효가도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진도율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까지 진도율을 봐가며 추경안을 만들었다"며 "지난해에 비해 세수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5조6000억원 세입경정을 해주면 금년엔 이 범위 내에서 (세수결손이) 충분히 관리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