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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불씨로 남은 2012년 불법선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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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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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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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논란은 확정판결 나올때까지 계속될듯

 양승태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7.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승태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7.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법원이 16일 2012년 대선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다시 재판을 하라고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불법선거' 시비는 대선이 코앞이던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선관위에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듬해 4월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고 원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심리전단이 트위터 등 인터넷을 통해 정치, 대선 관여 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활동이 '정치관여'는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능동적·계획적 행위와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의사가 필요한데, 원 전원장의 행위는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이 남긴 댓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끝에 다른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내용과 성격에 따라 심리전단이 작성한 글을 '정치 글'과 '선거 글'로 나눈 결과 선거 국면이 시작된 시점을 중심으로 그 비율이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20일을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이 시작된 시점으로 본 재판부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선거 글의 비중이 높아졌다며 국정원의 선거개입도 사실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18대 대선이 국가기관이 개입된 불법선거로 이뤄졌다는 판결이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면 현 정부는 불법선거를 통해 탄생했다는 비판을 안고 가야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이유로 재판을 파기하면서 불법선거는 당분간 논란으로 계속 남게 됐다.

한 변호사는 "대선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국정원의 대선개입 인정 여부는 역사적인 판결이 될 것"이라며 "파기환송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의 핵심 증거를 부정하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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