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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도매·숙박·음식업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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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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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9일 50인 미만 도매·숙박·음식업 사업주도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5일 경기도 용인시 GS건설 기술연구소 안전 혁신학교에서 벨트식 안전대를 체험하고  있는 이기권 노동부장관(가운데) 등 관계자들의 모습이다. (자료사진) © News1
고용노동부는 19일 50인 미만 도매·숙박·음식업 사업주도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5일 경기도 용인시 GS건설 기술연구소 안전 혁신학교에서 벨트식 안전대를 체험하고 있는 이기권 노동부장관(가운데) 등 관계자들의 모습이다. (자료사진) © News1


앞으로 50인 미만 도매·숙박·음식업 사업주도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숙박·음식점업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이는 최근 서비스업 산업재해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고, 그 중 50인 미만 도매·숙박·음식점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 마련한 조치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설공사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안전 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었지만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라도 터널, 굴착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새로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안전검사 의무가 없던 이동식 크레인(차량탑재형)과 고소작업대도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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