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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 맨손 수거'…숨진 현대重 하청 근로자, 업무상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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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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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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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 맨손 수거'…숨진 현대重 하청 근로자, 업무상재해 인정
시너를 비롯한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업무를 여러 해 동안 담당한 끝에 다발성 골수종으로 숨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서 일했던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992년부터 여러 차례 회사를 옮겨 가며 근무했다. 그가 일한 회사들은 모두 현대중공업 또는 현대 삼호중공업이 건조하는 배의 도장 작업을 맡은 협력업체였다.

회사에서 A씨는 페인트·시너 통, 폐기한 호스를 수거하거나 남은 페인트·시너를 별도의 폐기용 용기에 모으는 일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맨손으로 페인트·시너를 만지는 일도 종종 있었다.

A씨는 2002년 10월 처음으로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고, 2011년 말기 신장병과 함께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또다시 받은 끝에 같은해 10월 만성 신부전에 의한 심장마비로 숨졌다.

이에 유족은 A씨가 유해물질에 노출돼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이 "노출된 유해물질의 양이 미미해 다발성 골수종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 벤젠이 포함된 페인트·시너에 노출돼 다발성 골수종에 걸렸다고 여겨진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회사에서 특별한 보호구도 받지 못한 채 일했던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회사 측은 직접 도장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 특별한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황재하
    황재하 jaejae32@mt.co.kr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고 제비가 남쪽에서 날아오는 것도 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에 걸맞은 변명이 있을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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