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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콘텐츠공제조합, 업체에 '3자 연대보증'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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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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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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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박홍근 의원 "이행보증 업체 38%, 3자 연대보증…조합 설립 취지 어긋나"

자료=박홍근 의원실 제공
자료=박홍근 의원실 제공
MT단독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 일환으로 설립한 '콘텐츠공제조합'이 다른 보증보험 발급기관들과 달리 제3자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콘텐츠공제조합은 2013년 영세 콘텐츠 업체를 대상으로 저리 자금대출, 채무보증, 이행보증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30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기관이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콘텐츠공제조합 이행보증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7월까지 콘텐츠공제조합으로부터 이행보증을 받은 263개 업체 가운데 101개(38%) 업체가 제3자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2년 1금융권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2013년에는 2금융권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면서 제3자 연대보증은 사실상 폐지됐다.

이와 관련, 같은 기간 다른 보증보험 발급기관들은 3자 연대보증을 실시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서울보증보험은 4196건, 기술보증기금은 2만1948건, 신용보증기금은 2만7500건의 보증보험을 발급했는데, 이 중 3자 연대보증 건수는 없었다.

특히 콘텐츠공제조합과 유사한 성격으로 정부가 380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도 같은 기간 8만3641건의 보증보험을 발급했는데, 이 중 3자 연대보증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업체들은 "출자계좌를 통해 공제조합에 참여한 조합들에게조차 무분별하게 3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공적인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하는 정부 출연 공제조합의 성격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콘텐츠공제조합은 콘텐츠 기업들의 신용이 너무 낮아 어쩔 수 없이 3자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의원은 "영세하고 신용이 낮은 콘텐츠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라는 공제조합 설립 취지와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3자 연대보증 금지와 공제조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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