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무성 사위 재판' 올인-與 '한명숙·문희상' 성토(종합)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10일 열린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장은 외부 소식에 귀를 '쫑긋'세워야 했다.

이날 보도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둘째 사위의 마약재판 관련 소식이 구체화 될 때마다 국감장의 분위기는 술렁였다. '정책 질의'에 집중하자는 요청이 여당의원들 중심으로 나왔지만 야당의 입장에선 김 대표 사위 재판 봐주기 논란은 놓치기 어려운 '공격 대상'이었다.


◇ 김무성 대표 사위 재판의혹 검증에 절반 이상 할애

임내현·서영교·이춘석·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전 질의시간에 누군지 특정되지 않았던 '마약 재판 봐주기 논란' 관련 자료를 즉석에서 법무부에 요구했다. 오후들어 언론 등을 통해 봐주기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이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씨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의 공세는 격화됐다.

이날 주 공격수로 나선 임내현 의원은 검사근무시절 대검찰청 마약수사과장을 했던 경험을 살려 이모씨에 대한 검찰 구형과 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관대했다고 평가했다. 주로 문제삼은 쟁점은 검찰 구형기준과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공범들과의 형평성이었다.

특히 '구형기준'에 대해 가장 의혹이 컸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답변은 국감 현장에선 '검증'이 곤란하다는 것이어서 더욱 논란이 거세졌다. 야당은 장관의 태도와 답변에서 '봐주기'의혹을 피해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양보하지 않았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재판과정을 살펴보면 의혹을 살만한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마약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개별사건마다 양형이 달라질 수 있고, 검찰 구형대로 선고가 내려졌기때문에 항소를 안 한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법무부에서 구체적 답변자료를 내놓을 때 까지 정회되기도 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원들에게 공소장과 양형기준 등에 관한 자료가 열람됐지만 야당 의원들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혹에 대한 추가 논의는 재판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검찰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이어 가기로 결론지었다.

◇신동빈·한명숙·문희상·박지만·정윤회 두고 여야 공방

신동빈 롯데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문제에 대한 여야의 의견도 충돌했다. 여야는 애초에 이날 신 회장을 소환하기로 간사협의를 했다가 여당의 입장변경으로 무산된 바 있다.

전해철 야당 간사는 상법 개정안 관련해 신 회장을 부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으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등은 '국회 갑질'로 비난거리가 된다며 반대했다. 야당에선 우윤근 의원도 본인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묻기 위해 신 회장 소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수감 전 나흘간의 말미를 준 것에 대해선 여당의 공세가 있었다. 김진태 의원은 '황제 집행'이라며 한 전 총리가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전해철 의원은 이를 반박해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등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야당 문희상·권은희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가 늦장 수사라며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취업청탁 관련 수사에 대해선 여당은 공세, 야당은 방어자세였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씨와 정윤회씨의 알력을 거론하며 검찰의 정치 중립성 훼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정책질의로는 상법 개정안 등 재벌 개혁, 교정시설 낙후문제, 기소대비 무죄율, 전관예우 등이 주로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