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확고한 안보 태세 바탕 北 위협·도발 단호 대처"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홍용표 통일부장관. © News1 오대일 기자

통일부는 11일 앞으로 대북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 "확고한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 현황 보고서를 통해 "유관 부처,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북한 도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도발의 악순환'을 차단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최근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과 관련, "확고한 도발 불용 원칙과 의연한 자세로 협상을 진행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견인하고 지뢰 도발에 대한 북한의 시인·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확보했다"며 "남북이 고조된 긴장 상황 속에서 대화를 통해 사태를 평화적으로 수습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통일 준비도 지속할 것"이라며 "남북 간 대화와 협력 진전을 통해 북한 비핵화에 긍정적인 요건을 조성,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구상을 차근차근 이행하겠다"며 "남북 간 협의가 진전되는데 따라 경원선 연결,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3대 통로(민생·환경·문화) 개설 등 주요 대북 구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통일부는 북한 동향에 관해선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고수한 채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면서 핵·미사일 능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며 "내부 단속 강화를 통한 '김정은 유일지배체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 등 주요 간부 숙청과 함께 군 상층부에 대한 잦은 강등·복권으로 체제 긴장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 상황을 두고 "현상 유지 수준에서 대체로 안정적이나 경제난은 여전하다"며 "시장화에 대한 묵인 추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기업소·협동농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제개발구를 통한 외자 유치를 시도하고 있지만 개혁·개방 의지가 부족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열악한 인프라 등으로 실질적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에도 '핵포기 불가', '6자회담 거부' 입장을 반복해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여지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북중 관계에 관해 "3차 핵실험 및 장성택 처형 이후 소원해진 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한 뚜렷한 관계 회복 징후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체제 선전 강화와 함께 외부사조 유입에 대응한 사상 교육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시장화 확산 과정에서의 사회기강 해이 방지를 위한 영상 매체 확산 단속 및 검열을 강화 중"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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