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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무원아파트 전매 '기승'…국토부 1위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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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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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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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강동원 의원 "세종시 일부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

세종시 공무원아파트 전매 '기승'…국토부 1위 '불명예'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로 옮긴 이전기관 공무원과 종사자들에게 조기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한 특별분양아파트가 일부 투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매제한 등 투기를 막아야 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가장 많아 '도덕적 해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남원 순창)이 지난해 8월 말 기준 세종시 특별분양아파트의 이전기관 종사자별 전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별분양을 받은 4369명의 공무원 중 352명이 전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매행위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동주택을 특별공급한 취지에 어긋나는 행태라는 게 강 의원 주장이다.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와 제도를 악용한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세종시 건설이나 전매제한을 막아야 할 주무부처인 국토부 공무원이 가장 많았다. 기관별 전매자수는 △국토부(옛 국토해양부) 37명 △국책연구기관(16개) 29명 △기획재정부 23명 △옛 지식경제부(산업부+미래부 일부) 23명 △농림수산식품부 22명 △문화체육관광부 18명 △환경부 14명 등의 순이었다.

분양인원 중 전매비율은 △한국정책방송원 36.4% △신설학교 등 기타기관 21.3% △소방방재청 10.5% △국가보훈처 9.0%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495명이 분양받아 7.5%로 평균치(8.1%)보다는 낮았다.

강 의원은 "세종시 일부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전대상기관 직원들에게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마련한 특별분양이 전매차익을 노린 일부 공무원들로 인해 그 취지가 퇴색해 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제도개선을 통해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이 투기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특별공급을 받은 자의 전매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

강 의원은 "당시 전매허용 기간이어서 위법사항은 아니더라도 세종시 건설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분양을 악용해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행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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