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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
"신용카드 포인트 주인이 누구인가요."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상민 의원은 이날 "신용카드 포인트는 '조건부 채권'으로 돼 있다"며 "개인의 재산이라는 소리인데 5년안 소멸시키는 근거는 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5년 소멸 시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이런 저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소멸시효를 없애는 것이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휴면예금에 대해 은행협회에서 통합관리하듯 신용카드 포인트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활용방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면 된다"고 제안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그러나 "지적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이해하지만 신용카드 포인트는 부가서비스의 하나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운용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진 원장은 "소멸시효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며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시면 성실히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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