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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꼼수'…이러니 사학재단과의 유착 소문 끊이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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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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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 전문대에서 금품수수한 전 대변인 직위해제 검찰 구속 전 국립대 사무국장 발령하는 꼼수로 부담 피해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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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현직 고위관료가 한 지방 전문대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대학가에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의혹을 알면서도 구속 직전 지방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인사발령해 화살이 교육부로 향하는 것을 피해보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2일 서해대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날 구속된 김재금 전 교육부 대변인을 직위해제했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김 전 대변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검찰이 대변인실을 압수수색까지 했는데도 지난 9월30일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발령해 논란을 키웠다. 당시 교육부는 갑작스런 인사에 문의가 이어지자 '건강상의 이유 등 개인적 사정'이라고만 답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인사발령 전까지 검찰로부터 혐의사실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고위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어도 초과현원이 아닌 이상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검찰 기소 전에는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을 할 수 없고 다만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며 "검찰에서 정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은 무리한 수사라고 억울하다고 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가에서는 황우여 부총리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현직 대변인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게 부담스러워 일부러 지방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내보낸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립대 교수는 "현직 고위관료가 아니라 일개 지방 국립대 사무국장이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처리하려고 교육부가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대화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상지대)는 "다른 건 몰라도 돈은 10원짜리에도 다 꼬리표가 있다"며 "사학재단에서 돈을 받았고 압수수색까지 당했는데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보낸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 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사학재단과 교육관료의 유착 의혹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 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교육부가 사학비리나 교육비리에 안일한 태도를 취하니 자꾸 교육관료와 비리재단이 유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며 "황 부총리가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사실이라면 그 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회자되던 교육부 관료와 사학의 유착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나아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학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김서중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성공회대) 공동대표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교육계에서는 개인비리가 아니라 교육부 관료와 사학재단과의 유착 관계가 드러났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교육계에는 관료들과 비리재단의 유착 소문이 많이 떠돌고 있다"며 "교육부가 이런 의혹과 오명을 씻어내는 계기로 삼지 않는다면 어떤 변명을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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