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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산하 기관 가족수당·학자금 과다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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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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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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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식품연 환수조치 당장 시행해야"

미래부 산하 기관 가족수당·학자금 과다지급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일부 기관이 가족수당·학자금 등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8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의원회 종합국감에서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부 감사실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종합·재무 감사한 부서(14개 기관)중 9개 기관, 122명의 직원에게서 총 3억 4800여만원의 '속인성수당 부당수령'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의원실이 공개한 해당 기관과 금액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억 2000여만 원 △식품연구원(이하 식품연) 9300여만 원 △한국방송통신공사전파진흥원 5343여만 원 △한국연구재단 3380여 만 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541여만 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040여만 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 연구소 420여만 원 △중앙과학관 336여만 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08여만 원 등이다.

이중 식품연구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환수조차기 이뤄진 상태이다.

식품연구원의 경우, '학자금보조비' 외에도 국가에서 고지한 금액, 즉 서울시 소재 국공립 학교 평균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학비가 지급됐다. 미래부 감사실은 하지만 별도의 지급요령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을 뿐, 과다지급 된 4879만 8500원에 대한 회수조치는 없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식품연은 미래부가 재무감사시 지급요령을 마련하라고 해서 마련했을 뿐, ‘환수’하라는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그 동안 식품연에서는 자녀의 학비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모두 지급하고 있는 게 관행"이라며 "초과지급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당장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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