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비용 얼마나 들까?...독일 20년 간 3000조원대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남북 통일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통일 전 교류 협력을 통한 격차를 줄이는 비용이든 통일의 순간이 올 경우 필요한 북한 사회의 지원이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의 통일 사례를 기반으로 통일비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지만 비용 규모에 대한 결과에는 차이가 있었다.


◇ 남북 통일 비용 약 1000~4000조원 투입 전망
남북 통일 비용은 대략 1000~4000조원의 비용 범위에서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010년에 발간한 '남북통일,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통일비용이란 통일 이후 남북한이 하나의 통합국가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이 안정을 이루면서 정상운영되기 위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통일 후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이 최소 3000달러 이상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남한의 투자비용이 통일비용”이라면서 “3000달러 달성에는 통일 후 10년간 약 1570억달러, 7000달러와 1만달러 달성에는 각각 4710억달러와 7065달러(825조원)가 소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2월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통일됐다는 가정하에)2016년부터 2060년까지 45년간 통일비용 부담규모는 1경428조원으로 연평균 부담액은 232조원”이 될 것이라며 대략 10년간 2300조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연구원도 지난해 보고서에서 2030년 남북 통일 될 경우를 향후 20년간 통일비용으로 3440조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했다.

또한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한국이 부담할 통일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5%를 넘어설 정도로 2020~2050년까지 무려 3조 달러(약 339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독일, 20년 동안 3000조 가까이 비용부담
1990년 10월 3일 동독과 서독의 통일 당시 서독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경제적 고통을 감지하지 못했다. 한국의 경제규모에 4배에 달하는 서독은 동서독이 합쳐지는 과정의 비용에 대해 튼튼한 재정으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동독 국유재산의 사유화로 인한 매각 수익, 유럽연합(EU)의 지원 등과 함께 동독지역에 민간 투자가 활발해지면 통일비용 마련을 위해 세금 등의 추가 부담이 필요 없을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자신감과 준비되지 못한 채 맞은 통일에 대한 후유증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년 가까이 30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통일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쏟아부어야 했고, 현재까지 매년 수백조원(약 150조원)을 동독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독일이 안정화 됐다고 할 수 없고 향후 20년 정도 이상은 이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다는 것이다.

독일은 통일 이후 세금 인상,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비용을 조달했고, ‘통일연대세‘라는 것을 따로 징수하며 재원 조달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독일의 경제 규모에 비해 4분의 1에 불과한 남한과 남측보다 훨씬 낙후된 북한이 통일을 할 경우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통일비용은 상상 이상으로 많아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경제적 난관을 반면교사 삼아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통일비용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독일 관계자들은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