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초등 입학연령 만5세로 하향 검토…저출산 대책(종합)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왼쪽 세번째부터)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과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일찍 결혼할수록 내 집 마련에 혜택을 주는 내용, 비혼·만혼 추세를 없애기 위한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 완화,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 등이 담긴 제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시안 등을 논의한다. 2015.10.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여당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초·중등 학제 개편을 새롭게 검토키로 했다. 청년들의 입직 연령이 높아지는 게 저출산 요인 중 하나라는 인식에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보건복지부와 당정협의를 마친 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만혼추세와 소모적 스펙쌓기로 청년들이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입직 연령이 계속 높아지는 게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이라며 "입직 연령을 낮출 수 있는 초·중등 학제 개편과 대학전공 구조조정 등 종합적 방안을 제안했고, 정부측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정에선 초등 6년제를 5년제로, 중·고등 6년제를 5년제로, 대학 전공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3~4년을 차등할 수 있는 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1년 앞당기고 현행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각 3년, 대학 4년을 '5-3-3-4' 내지 '5-5(중·고등 통합)-4'로 개편하는 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취업모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스웨덴과 같이 부모보험을 한국 실정에 맞도록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스웨덴은 육아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를 보전해주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40%만 보전해주고 이 또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언급했었다.

이밖에 맞춤형 보육지원과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 확산 예방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하루 7시간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대신 보육료를 종일반의 80%로 하는 '맞춤반'을 신설하고 맞춤반 아이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육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1759억원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맞춤반 이용자에겐 질병, 병원방문, 자녀 학교방문 등 긴급한 보육수요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긴급보육바우처도 지급된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선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감염병 진료를 받은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감염병 환자 외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서도 업무종사를 제한토록 하는 방안들이 보고됐다. 신생아에 대한 관리 강화 대책으론 △신규 입실 신생아의 감염증상 유무 확인을 위해 신규 입실 신생아의 격리 및 사전관찰을 의무화하고 △주보호자 1인에 한해 임산부실 출입을 허용하겠다고 계획이다. 기타 방문객은 면회실에서 산모만 면회할 수 있게 된다.

당·정, 초등 입학연령 만5세로 하향 검토…저출산 대책(종합)

[the300]현행 '6-3-3-4'도 '5-3-3-4'로 변경 고려 "입직 연령 상승이 저출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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