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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국회, 본격 스타트…합의도출까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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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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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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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교과서 예비비, 법인세 등 여야 대치 이어질 듯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장 의원들의 빈자리에 교육부 예산안 관련 자료들이 놓여 있다. 여야는 이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 공방을 이어가다 예산안을 상정하지 못하고 정회했다. /사진= 뉴스1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장 의원들의 빈자리에 교육부 예산안 관련 자료들이 놓여 있다. 여야는 이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 공방을 이어가다 예산안을 상정하지 못하고 정회했다. /사진= 뉴스1
26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016년도 예산안 논의가 시작된다. 오는 12월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까지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행보가 빨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국정 교과서 예비비 문제 등으로 여야 합의를 통한 예산안 통과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예산 관련 여야의 가장 큰 쟁점은 국정교과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예비비 44억원을 투입했다. 이에 야당은 '꼼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 기본 경비 대폭 삭감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또 4대강 예산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후속 예산을 그대로 밀어붙이려는 여당과 이를 삭감하려는 야당의 신경전이 예고된 상태. 최근 기술이전이 불발된 한국형전투기(KF-X) 예산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인 '누리과정' 예산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야 갈등의 뇌관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치 않았다. 반면 야당은 누리과정 사업 예산 반영을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 여부에 대한 여야 간 충돌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법인세를 과거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25일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이뤄지면 관세도 줄어든다. 한중FTA가 발효되면 5년 동안 1조원 이상의 세금이 줄어든다"며 법인세 원상복귀를 통한 세수확충을 촉구했다.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여당 인사들은 법인세 인상이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의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의 주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인 정부예산 검증을 방기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의원 가운데 상당수는 여야 할 것 없이 막바지 지역 예산 챙기기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 원안이 그대로 상정되면 이 같은 시도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향후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함께 만나는 '3+3' 회동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간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당분간 '3+3 회동'은 어려울 것 같다. 해봐야 시작조차 힘든 것 아니냐"며 회동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밝히면서 빠른 시간 안의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도 불투명하다.

예결특위 소속 한 의원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정시한 안에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하지만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부 사안에 대한 대립과 파행이 이뤄지면 자칫 '수박 겉핥기' 검증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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